'최순실 특검법' 물꼬 터지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일 "검찰은 독일에 체류 중인 최순실을 국내로 송환해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최순실이 아무리 대통령과 가깝다지만, 그 어떤 공적 이력도 없는 일개인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이 그런 최순실 한 사람에게 철저히 놀아났다. 권력형 비리를 감시, 적발하는 시스템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 많은 감시견 중 누구도 짖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지금 최순실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청와대 눈치만 보며 수사를 미적이고 있다"며 "현재의 명명백백한 권력형 부패 게이트마저 또 눈감는다면, 검찰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야3당에는 "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다"며 "특별 검사의 임명과 수사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의 개입이 보장된 기존 특검법은 곤란하다. 특별법 형식의 최순실 특검법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새누리당도 최순실 특검법에 협조해야 한다"며 "둑은 이미 터졌고, 물타기와 뭉개기로 막을 사안이 아니다. 최순실을 보호하는 것은 최악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희대의 국정 농단을 비호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특별법 형식의 최순실 특검법 발의'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19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상시 특검안 형식인지 특별법 형식인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이날 "특검이 됐든 국정 조사가 됐든,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질 건 책임지면서 상황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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