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위안부 증인 채택마저 무산시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씨, 차은택 씨 등의 핵심 증인 채택을 막아온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위안부 협상 관련 증인' 채택마저 무산시켰다. 이번 국정감사가 '식물 국감'이라는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권미혁, 금태섭, 문미옥, 박경미,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의도적 국감 무력화, 위안부 관련 증인 거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3당은 오는 18일 예정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관련 핵심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대상은 당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외교부 장관 및 관계자,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을 수령한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위로금 수령을 거부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 등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여성가족위원들의 극심한 반대로 증인 채택이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위안부 문제는 이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룬 만큼 재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야당은 한 발 양보해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여당 측 위안부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을 증인과 참고인에서 제외시키자"고 역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마저 거절했다.

야3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위안부 증인은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며 "12.28 한일 합의에 대해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증인 없는 국감장을 만든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정부 감독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증인 채택에 필사적으로 반대해왔다.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차은택 씨 등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관련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우병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관례에 따라서 (불출석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에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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