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4대강 사업, 총 32조 들었다"

4대강 사업에 든 총 비용이 정부 추계보다 10조 원 이상 많은 32조7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32조7000억 원"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4대강 사업비가 22조 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차이가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4대강 사업을 전액 재정이 아닌 8조 원 규모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떠맡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수공은 사업비 전액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빚을 내서 4대강 공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로 해 2015년까지 1.5조 원이 지급됐고, 2036년까지 약 2.8조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자 비용만 4.3조 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 비용 4.3조 원, 정부가 갚을 부채 원금 2.4조 원, 수공이 갚을 부채 원금 4조 원까지 총 10.7조 원이 추가 비용이고, 이 중 6.7조 원은 세금으로 지출된다"고 32.7조 원이라는 산출 내역을 밝혔다.

이처럼 수공이 사실상 적자 상태인데도 정부 등 주주들에게 198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출했다고 이 의원은 추가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3년 정도 늦어지면서 그동안 수공은 장부상 흑자를 기록, 절차에 따라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했다"며 "수공이 고의로 자산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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