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 정부 초반 촛불집회 정국에서 강력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했고,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정부 핵심 개혁 과제"라며 "특히 유사, 중복 기능 조정, 비핵심 업무 축소, 민간 개방 확대, 민간 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공공기관 효율화 명목으로 추진돼 왔던 사안들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자신의 대선 공약집에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 시장 형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야당과 공공부문 노조 등인 이를 두고 "사실상 '민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 모두 발언을 통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문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박근혜, 가스·전기 등 일부 민영화 시사)
전기, 가스 민영화 논란 재현될 듯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전력 판매 분야 민간 개방, 가스 분야 민간 개방 등이다. 공공 부문 노조는 이같은 조치가 특정 기업에 특혜로 돌아갈 수 있고, 시민들이 요금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 안에 산업부가 마련하게 된다.
현재 전력 생산과 판매는 한전이 담당하고 있는데, 판매 부문만 분할해 민간 기업을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결국 대기업이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A대기업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민간에 판매할 수 있는 '유통업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한전 판매 부문 분할? 다시 불붙는 '전기 민영화' 논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민간 직수입 제도에서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 가능해진다. 즉, 2025년부터는 대기업이 가스를 사와서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가스 재판매)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새누리당이 민영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처리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당시 불붙었던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당시 법안은 가스 직도입 사업자가 재판매를 해외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더욱 폭 넓게 풀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 4배 인상 '폭탄' 코앞?) (☞관련기사 : "민영화 손실 이미 17조", 그래도 가스 민영화?)
정부는 또한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해 화력 발전 정비 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 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키로 했다.
공기업 지분 상장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분을 최대 30%까지 상장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내년 상반기 상장하는데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대 8개월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분이 상장되면 민간 주주들이 공공 부문의 경영 활동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 현재 가능성은 낮지만, 추후 완전 상장을 통한 민영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민영화 아니다" 강변하는 정부
정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는 '민영화'라고 부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공 부문 노조, 일부 학계에서는 이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각종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전기, 가스요금 상승 가능성, 민영화로 인한 안전 문제 악화 우려, 주식 상장에 따른 민간의 공공 부문 경영 참여 우려 등이다.
전날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 사전 브리핑에서 '전력 판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용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5%, 산업용은 80%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요금 문제보다는 사업자들이 에너지 신산업 판매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일부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면 시설 관리, 안전 문제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에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을 대신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이 충분히 많고 전문 능력이 필요 없는 분야만 민간 부문에 넘긴다. 우려하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민간기관의 능력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전력판매, 가스 도매를 민간에 개방하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채 실장은 "특정 기업의 독점 문제와 특혜 문제는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 재정관리관은 에너지 공공기관 주식 상장 관련 민영화 주장에 대해 "상장은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일부 지분을 판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은 공공부문인 정부가 갖게 되고 지분도 50% 이상 가진다. 상장을 하면 경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기업 가치 상승 등 장점이 많고 상장 후 유입된 자금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건설적인 분야에 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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