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캐나다의 글로벌 연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실린 칼럼니스트 칼라 스티아의 글 '북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악마로 취급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의 번역문이다.

칼라 스티아는 글로벌 리서치 소속의 칼럼니스트로 미국의 국무성과 유엔에서 공인한 칼럼니스트이다.

그는 지난 3월 2일(현지 시각)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2270호는 북한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 결과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결의로 인해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붕괴되면, 이는 곧 중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례로 남한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1980년대 소련처럼 중국 역시 미국과 군비 경쟁을 벌이다 국가 존립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글을 번역한 성재상 이사는 서울의 미국 공보원(USIS), 한국 외교부 주 일본 니가타 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평화·통일 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글의 주요 내용이다. (☞ 원문 보기)


미국 전직 법무장관 램지 클라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678호와 관련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된 유엔이 전쟁의 도구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2016년 3월 2일(현지 시각)에 채택된 북한 제재 결의는 유엔 안보리 역사상 가장 파렴치하고 도발적인 결의 중 하나다. 이 비합리적이고 잔인한 결의는 북한 경제를 질식시키고 북한주민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줌으로써 북한이 반발하도록 만든다.

북한을 악마로 다루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이중 잣대와 탈북자들의 허위 증언에 입각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많은 돈을 받고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한 선정적이고 끔찍한 증언을 한다. 이 증언은 후에 허위라는 것이 판명됐고, 증인들 스스로가 증언을 철회하기도 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와 영국 <가디언>지가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결의 2270호는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전쟁을 야기하고, 북한의 초토화와 남북한간의 대량 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비 지출을 증가 시켜, 수억의 중국 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결의의 위선과 이중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끼치는 엄청난 고통을 생각했을 때 야만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의 30항은 북한 전체 상품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광물류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결의 17항은 모든 회원국들이 그들의 영토 내에서나 그들의 국민이 북한주민들에게 고도의 물리학, 고도의 컴퓨터과학, 핵공학 등에 관한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게 한다. 이 결의는 북한의 지적인 빈곤을 불러오고 과학, 특히 의학 분야에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게 한다.

북한을 비하하고 괴롭히기 위해 사용되는 계략과 모략은, 이라크 멸망과 사담 후세인 살해, 최악의 테러 전파를 초래한 1990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 678호의 유형과 유사하다. 또 리비아를 말살하고 국가원수인 카다피를 불법 살해하면서, 리비아를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테러의 배양지로 만든 유엔 안보리 결의 1973호 채택과도 비슷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 12월 22일 허위로 판명된 '북한의 인권상황' 보고서를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의제에 올려, 북한 인권 책임자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촉구했다. 그런데 회의 이후 유엔 인권담당 사무총장보인 이반 시모노빅(Ivan Simonovic)는 조사 위원회(the Commission of Inquiry)의 조사 기초로 사용된 탈북자들의 증언이 국제 형사 재판소가 받아들일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자에게 시인하였다.

2014년 12월의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주 유엔 대사는 북한 수용소에서 한 정치범의 아이가 삶아져 동물의 먹이가 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최근 발표된 미국 상원의 고문행위 보고서가, 미군이 죄없는 포로들을 가혹하게 고문하였으며, 몇몇 포로들은 180번 이상이나 물고문을 받았다고 언급한 사실은 무시했다.

<뉴욕 타임스>와 <가디언>도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탈북자들도 후에 유엔 조사위원회 조사의 기초가 된 그들의 증언을 철회했으며, 그들은 당초 가장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허위 진술에 대해 시간당 500 미국 달러 이상의 많은 보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27개국 언어로 번역된 바 있는 가공(架空)적인 2012년 저서 <캠프 14로 부터의 탈주>의 저자 신동혁 씨는 전 유엔 인권담당 책임자인 나비 필레이(Navi Pillay)를 만났으며 그의 허위 진술이 유엔 조사 위원회의 조사 기초가 되었다. 신씨는 그 후에 그의 진술의 중요 부분을 철회하고, 그의 끔찍한 이야기를 무척이나 바랐던 조사관들에게 사과했다. <가디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신 씨 외에도 또 있다. 이순옥이라는 또 한 사람의 탈북자는 2004년 미국 하원 증언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 신자들이 열탕에서 고문과 죽음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씨의 증언은 그가 정치범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접 알고 있는 당시 서울의 탈북자 협회장 장인석 씨에 의해 반박됐다. 탈북자들 인터뷰에 대한 현금 지불은 오랫동안 관례가 되어왔다. 남한의 통일부 관계자도 (탈북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따라 이 대가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거나 감동적일수록 대가가 더 많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행동에는 이중잣대가 많이 작용한다.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데 기초가 되는 조사위원회 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 북한에 대한 고립화, 비난, 중상, 악마화는 오늘날 아주 유행하고 있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됐다.


2014년 9월 27일(현지 시각)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연설했다.

"한반도는 작년에 일촉 즉발의 전쟁 직전 상황에 도달했다. 그것은 평양을 '점령'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으로 시작됐다. 올해 1월 북한 정부는 한반도에서 상호간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이 도발적인 합동 군사 훈련은 4월과 8월에 강행됐다. 북한 정부는 한반도 및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군사 훈련 문제를 안보리에 정식 회부했으나 안보리는 이를 거부했다. 현재 북한 정부는 경제 건설과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평화적 환경은 우리가 시작한 국가 경제의 발전 기조를 지속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카타르 위성방송인 알자지라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만약 현재의 제재가 체계적으로 강행되면 북한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 회복하기 시작한 북한 경제는 다시 위축되고 생활 수준도 감퇴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경제를 무력하게 하는 이 결의를 채택한지 5일 후에 한미 양국은 2개월간의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시작했다. 이 훈련에는 북한 정부 지도부 제거를 위한 IS식의 '참수(斬首)작전'도 포함됐다. <차이나데일리>는 올해 군사훈련이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최대 규모의 훈련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후 리비아와 그의 지도자들이 겪은 운명을 목격한 북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누가 이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9개국이며 이것을 사용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아래와 같은 언급으로 다시 한 번 심한 위선과 이중성을 드러냈다.

"북한을 바라보면 때로는 전적으로 다른 두 개의 현실을 보는 것 같다. 하나는 멀리 떨어진 곳을 핵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는 북한이 있고, 또 5세미만 아동들의 25%가 만성적 영양 실조로 발육 부전을 겪고 있는 북한이 있다"

우리는 미국 대사가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나라의 현실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지난 주말에 미국 정부는 건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공격용 잠수함 '워싱턴'호 진수를 축하했다. 미국은 연간 6120억 달러 이상의 군사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150개 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2015년 12월 11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시민의 20%가 빈곤층에 속하며 무주택 문제는 국가적 수치라고 말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북한에 대한 언급은 마치 미국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듯 하다.

1만7000명의 미군과 30만 명의 남한 병력이 '평양 점령'과 '참수 작전'으로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유엔 헌장 51조에 근거한 북한의 '고유한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군은 그들의 위협과 목표를 넓히고,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독일 뮌헨에서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남한내 사드배치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사드의 탐지 구역, 특히 X밴드 레이더의 감시 범위는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 그것은 아시아의 오지까지 도달하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직접 해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의 안보 이익도 손상시킨다. 중국은 어떤 나라도 한반도의 핵 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지난 1월 1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미국이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구실로 북한의 핵실험을 이용한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 동북아 연구원 왕준쉥 박사는 "미국은 사드 미사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전략적으로 남한을 중국으로부터 이간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남한에 사과한 것은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일본, 한국, 그리고 기타 아시아 동맹국들의 연대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펜들턴 캠프에서 실시된 미-일 연례 군사훈련 'Iron Fist'는 현재까지 실시된 미-일간의 훈련 중 최대 규모였다. 이 훈련에는 섬을 점령하고 폭파시키기위해 투입되는 군대를 방어하기 위한 공군 세력과 무인기가 포함된다. 러시아는 서방에서는 나토(NATO) 기지에 의해, 동방에서는 사드가 배치된 남한에 의해 포위됐다.

무모하게 징벌적인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을 완전히 붕괴시켜, 북한 피난민들이 한미 양국 군대를 피해 중국으로 물밀 듯이 넘어오게 할 불길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것이며, 중국으로서도 자국의 국경 지대에 적대적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년여 전 예일대학의 <국제문제 저널>은 위대한 사회학자이며 전직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 박사의 논설 '누가 중국과의 전쟁준비를 승인했는가?'를 실었다. 작년에 그는 나와 함께 이 은밀한 전쟁 준비에 대한 우려에 대해 토의했다.

한반도의 파괴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 강대국들 간의 치명적인 대결의 '부수적인 손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는 다시 한 번 전쟁 발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왜곡되고 조작되어왔다. 이것은 극도로 무책임하다.

레이건 대통령이 구상한 '스타워즈' 프로그램은, 소련의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손상시키면서, 소련을 막대한 군사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군비 경쟁으로 유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는 소련 국민들의 좌절감과 환멸을 초래했고, 결국 소련 붕괴에 기여했다.

그때 자본주의 강국들은 사회주의의 실패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사드의 목적도 중국의 경제 투자 우선 순위를 왜곡시키는 상황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5억 인구를 빈곤에서 건져내어 그들의 경제 제도의 놀랄 만한 성공을 입증한 중국을 군비 경쟁에 빠져들게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게 만들고, 구 소련이 군비 경쟁 기간에 겪은 것과 유사한 좌절과 환멸을 초래하여 중국의 체제와 생존 가능성도 약화시킬 것이다.

1992년에 나는 소련의 마지막 주 유엔 대사이며, 최초의 주러시아 대사인 유리 보론체프 (Yuliy Vorontsev) 씨와 바로 이 군비 경쟁에 관해서 긴 시간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방위할 만큼의 충분한 무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군비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됐다. 이 유도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은 큰 타격을 받기 쉽게 된다. 남한에 사드가 배치되면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강국내의 1% 인구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들은 군산복합체의 군비 증강에서 이익을 얻고, 전쟁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전쟁은 중국이 성취한 모든 것과, 보다 건전하고 보다 인도적인 세계를 위한 중국의 모델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엄청난 유혈 사태는 유엔 안보리의 유산이 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가 그 안보리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했음에 비추어, 왜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는 동북아 정세의 부정적인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이 지역에서의 공격용 무기와 사드 미사일 배치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려는 것을 우려한다. 오늘 우리가 채택한 안보리 결의를 북한 경제를 질식시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결의가 채택되기 전에도 미국, 일본, 한국등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조급히 실시하는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의 수백만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과 기타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저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위배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많은 남북한 사람들의 열망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채택은 이 열망을 공상으로 만든다. 세계 경제구조의 극적 변 화없이는 전쟁과 살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좋은 상황 하에서도 한국인들이 오래동안 염원해온 이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최악인 것 같다. 자본주의 서방 세계의 경제 구조와 우선 순위의 변화는 한국 국민들의 반세기 이상 가지고 있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