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 열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7일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 휴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로운 경제론'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로운 경제론'은 2020년까지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고, 2015년까지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를 현행 10배에서 서유럽 수준 5배로 줄이고, 202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실현하며, 2040년에 탈핵 신재생에너지 혁신 경제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심 대표는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결정 절차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위촉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개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업과 대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한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에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노동 시간을 단축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휴일을 유급 휴일화하고, 입사 6개월부터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를 실시하는 등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 휴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일자리를 정상화하고, 쉬운 해고를 규제하겠다고 했다. 또 자발적인 실업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아르바이트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해도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는 '공공 기관·대기업 5% 청년 고용 할당제', 15~34세 미취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연간 최대 540만 원을 제공하는 '청년 디딤돌 급여', 여성, 고졸 이하, 지방대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회 균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재벌 대기업에는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인 25%로 회복해 연간 8조 원의 신규 재원을 마련하고, 사내유보금 가운데 이자, 배당, 임대료 수익 등에는 10% 할증 과세를 도입해 연간 3조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조세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소득과 자산에 대한 공평 과세를 실시하고,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10~20%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20조 원의 공공 복지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밖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기후정의세)'를 신설해 기후 변화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변화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과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에 대해서 심 대표는 "두 당의 경제 민주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는 추진 동력에 관한 관점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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