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반도, 6.25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논의에 대해 11일 "현재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는데,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해 왔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며 "이제야말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적었다.

문 전 대표는 "대북 제재는 국제 공조가 필수이고, 단계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갈 것인지,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과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국제 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그러나 군사 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 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외교 전략이고 대북 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미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 난 5.24 조치가 잘 말해주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입는 경제 손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적었다.

문 전 대표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 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 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국제 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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