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2일 발표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한국사 과목에서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사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가 이날 교육부의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해 역사교사모임과 역사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외 민족운동에 대한 서술이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9 고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에선 '3.1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한 단원의 장으로 구성돼있었으나, 2015 교육과정에선 빠졌다. 집필 기준에서도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했음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또, 기존 교과서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했으나, 이같은 표현이 이번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이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뉴라이트 역사관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 직후 공포됐다고 보는 게 역사학계 내 주류 견해이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그간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며 이날을 '건국절'로 지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독립운동사 서술도 대폭 줄어들었다. 3.1운동 이후의 실력양성 운동, 사회·경제적 민주운동 등 1920년대의 독립운동만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2009년 교육과정이 "1930~4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때의 민족 운동이 광복과 연관됨을 이해한다"라고 목표를 밝힌 것과 대비된다.
친일 관련 내용도 대거 배제됐다. 고등학교 역사 과목의 경우, 7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에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언급돼있지만, 정작 일제 강점기 민족 운동에 해당하는 6단원에서는 친일 문제가 적시되지 않았다. 친일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친일 청산을 언급하는 것 자체로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 후기 자발적 근대화에서 자생적 측면을 강조한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빠지고, 북한의 실상과 관련한 내용을 넣지 않은 점 또한 뉴라이트식 역사관에 입각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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