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20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총선 공천 관련 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천권을 놓고 경선이 붙을 경우,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100%로 결정케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혁신위는 또 기존에 없었던 '경선 결선투표제'와 '정치신인 가산점제' 등의 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전략공천 20% 내에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단수공천도 가능"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천 관련 내용인 10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지역구의 20%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전략공천 제도를 유지하되, 당 대표나 계파 수장들의 입김에서 독립된 '전략공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전략공천 대상 지역과 인물을 선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혁신위는 전략공천위의 전략공천 지역 결정 기준을 △도덕성·의원평가 점수 등으로 인한 공천 배제 대상자가 포함됐거나 △현역의원·지역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역대 선거 결과 '절대 우세'였음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정했다. 단 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전략지역에서 제외할 수도,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략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하고 이 경우 둘 모두 전략공천위 출석위원 2/3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했다. 이에 기자들로부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라는 표현은 자의적 결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관련)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략공천은 20% 범위 내에서 하고, 단수공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전략·단수공천 지역 외에) 나머지가 경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단수 공천'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신청자가 1명인 경우나, 신청을 여러 명 했더라도 1위와 2위가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경우"라며 "보통 저희는 30%(포인트 차이)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여론조사나 여러가지 채점을 해봤더니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런 경우까지 경선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단수·전략공천과 관련해 전략공천위나 공천관리위에서 자의적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했다. '현저히 경쟁력이 낮다'는 것도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경쟁력에서 30%포인트 차이가 난다면 단수공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전략공천위 결정에 따라 전략공천 대상이 아닌 지역에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실제로 이런 사례가 나올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경선할 때, 안심번호제 도입 전제 '국민공천단 100%'로"

전략·단수공천 지역이 아니어서 복수 후보자 간 경선을 거쳐야 할 경우에 대해 혁신위는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선거인단 구성은 국민공천단 100%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결정을 내리는 데 깊은 고심이 있었다"며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2중 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당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단 혁신위는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경선을 치르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혁신위는 '국민공천단' 방식의 경선에 대해, △당에서 연락처를 확보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참여 의사와 지지 정당을 확인한 뒤 선거인단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아웃바운드' 방식(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대조됨)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지지자는 배제하고 △선거구별로 300~1000명의 규모로 하며 △투표 결과는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해 합산하고 △당은 도덕성 검증 외에 인위적으로 후보자를 압축하지는 않으나,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또 혁신위는 △"1차 경선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며 "이때 경선 가산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결선투표제 외에 이번 혁신안에 포함된 개혁적 경선 제도로는, 정치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재 등용 측면에서 도입된 '정치신인 가산점제'가 있다. 혁신위는 △"정치 신인에게도 후보자가 받은 득표 수의 10%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며 '정치 신인'이란 전·현직 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이거나,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았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2회 이상 경선에 참여한 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장애인과 만29세 이하 청년에게는 득표 수에 25%의 가점을 주고, △30~35세 청년은 20%, 36~42세 청년은 15% 가산점을 주며,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상설화해 여성 의무공천 30%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청년·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혁신위는 밝혔다.

혁신위는 가점제 외에 감점제 역시 도입했다. 혁신위는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4분의 3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채웅 대변인과 최인호 혁신위원은 이같은 규칙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다음 각종 선거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대선후보도 이에 준해서 하지만 추가로 보완할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는 해당되고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어 보편적·일반적 규정으로 만들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가면 마찬가지(로 감점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2017년 여름에 치뤄질 대선후보 경선에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입후보할 경우 사퇴 시점이나 예비후보 등록 마감 시점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그의 서울시장 임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김무성 '오픈프라이머리'와 뭐가 다를까?

이날 회견 후 언론으로부터는 '국민공천단 100%' 경선 방식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장한 오픈프라이머리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는 (유권자)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는 '아웃바운드'로 300에서 1000명의 공천단을 모집하는 방식"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김무성표' 공천안은 정당 지지 성향에 상관 없이, 참여 인원 상한선 없이 경선에 참여하게 하는데 비해, '김상곤표' 공천안은 자당 지지자에 한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게 하고 최대 1000명으로 규모도 제한하는 것이 차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여야 대표 간 합의로 10차 혁신안과 다른 내용의 공천방식 개편안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그것은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비켜 갔다.

혁신위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 공천 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선권에 여성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늘려서 배치하고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 복지 전문가를 당선권에 3분의 1 이상 배치하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하도록 하는 혁신안을 냈다. 이들 우선순위 배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 1인당 남녀 각 2명씩 4명을 연기명으로 찍는 선호투표 결과에 따라 비례후보 순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혁신위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내놓은 '혁신 실패' 비판에 대해 "우리 당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기는 정당, 수권정당, 민생복지 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혁신위의 혁신안은 최소한의 제도일 뿐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며 "당이 혁신안 실천을 넘어 더 노력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국민과 당원에게 사랑받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위가 여러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했지만 대부분이 제도 개혁에 집중된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한 데 대한 답변 격이다.

혁신위는 그러면서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밥그릇은 마땅히 깨져야 하고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는 경고도 10차 혁신안 발표문에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혁신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당이 민생복지를 실천하는 참일꾼으로 채워질 때까지 혁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