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이미 지구를 망쳤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는 지난 80만 년 이내 최고 수준이다.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배출 탓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전례 없던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20세기 중반 이후 관측된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꾸준히 치솟는 이산화탄소 배출
2100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은 2900기가탄소톤(GtCO2(gigatonnes of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10억 톤에 해당하는 양) 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인류는 2010년까지 이미 1900GtCO2를 배출했다. 즉, 2011~2100년 사이 배출량을 1000GtCO2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탄소할당량을 두고 '모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진국과 '그간 실질적으로 대부분 탄소를 배출한 선진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 싸움이 계속되면서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세계 탄소배출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탄소감축에 대한 합의를 통해 실제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참여한 것은 불과 작년이었다. 그 사이 2000~2010년의 총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절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탄소배출은 석탄과 석유 소비에서
1870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88피피엠(ppm) 수준이었지만, 2013년에는 395ppm을 기록했으며, 지난 3월 급기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월평균치가 처음으로 400ppm을 넘어섰다.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한 것은 무분별한 석탄과 석유의 소비 때문이었다.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대한민국
오늘날 192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의 국가다(2012년 기준). 한국이 지구를 망친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첫 단추에 해당하는 에너지기본계획부터 잘못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전력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난 2014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력 기준 수요가 끝없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과 LNG를 통해 발전량의 57.1퍼센트(%)를 충당할 예정이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의지가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6차 계획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전원 구성비가 고작 0.1% 증가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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