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개혁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이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 연금을 혹시 못 받지 않는지', '국민 연금 제도는 미래 세대를 갈취하는 제도인지' 궁금해 합니다. 심지어 '국민 연금 탈퇴할 수는 없나요?' 같은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떤가요? 한 편에서는 국민 연금을 불신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에 제일 밝은 '강남 아줌마'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 연금 임의 가입자'로 가입합니다.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직장 가입자도 아닌 강남 아줌마가 보험료를 더 내면서까지 국민 연금에 가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국민 연금은 그 어떤 사적 연금 제도나 은행 적금보다 확실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젊었을 때 100을 내면, 노후에 평균 150~180을 돌려줍니다. 단, 가입한 사람들에게만입니다.
<프레시안>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 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김 교수는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 기구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국내 최고의 공적 연금 전문가입니다.
(☞관련 기사 : 국민 연금, '덜 내고 더 받는' 마술의 비밀은?, 국민 연금은 미래 세대를 갈취하는 제도?, 미래 세대, 노인 부양비로 '파국'을 맞을까?, 국민 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오해 6. 국민 연금 기금은 투자를 잘못해서 고갈 난다? (☞관련 기사 : 국민 연금, '덜 내고 더 받는' 마술의 비밀은?, 국민 연금은 미래 세대를 갈취하는 제도?, 미래 세대, 노인 부양비로 '파국'을 맞을까?, 국민 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많은 국민이 국민 연금 기금은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의 투자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채권과 같은 안정 자산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이죠.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때도,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았던 스웨덴, 캐나다, 미국에서는 상당한 자산 손실이 발생했지만, 국민 연금의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국민 연금 기금은 '잘못된 투자' 때문에 고갈되지 않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 연금이 모든 가입자에게 낸 것보다 더 주는 제도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 연금 가입자는 낸 보험료 총액보다 받아가는 연금 총액이 큽니다. 즉, 애초에 국민 연금 제도 자체는 언젠가 기금이 고갈될 것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죠. 이는 세대 간 연대의 원리를 취하기로 한 국민 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지, 설계 자체에 큰 결함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사 : 국민 연금, '덜 내고 더 받는' 마술의 비밀은?)
기금이 고갈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 연금 재정 운용 방식은 처음에는 '적립 방식(평생에 걸쳐 내가 낸 보험료를 쌓아놨다가 노후에 돌려받는 방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제도가 성숙해서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는 대개 '부과 방식(그해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로 그해 노인들을 부양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연금 역사가 오래돼 이미 기금이 고갈되고 없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러한 길을 밟아왔습니다.
투자를 잘하면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투자를 잘하면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을 1%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67년으로 7년 연장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투자 수익률이 1% 떨어지면 2055년으로 고갈 시점이 5년 앞당겨집니다.
물론 투자 수익률이 매년 15% 수준에 이르면 '계산상'으로는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익률이 높이려면 고위험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는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할 공적 연금 기금이 취할 방식은 아니겠죠.
궁극적으로 국민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노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즉,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고용률을 높여 세금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연금의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인 부양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김연명 교수는 "국민 연금은 일정한 후세대 부담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국민 연금 기금을 후세대의 부담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국민 연금 기금 투자의 예로 고용 창출 분야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보육 환경 등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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