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떤가요? 한 편에서는 국민 연금을 불신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에 제일 밝은 '강남 아줌마'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 연금 임의 가입자'로 가입합니다.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직장 가입자도 아닌 강남 아줌마가 보험료를 더 내면서까지 국민 연금에 가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국민 연금은 그 어떤 사적 연금 제도나 은행 적금보다 확실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젊었을 때 100을 내면, 노후에 평균 150~180을 돌려줍니다. 단, 가입한 사람들에게만입니다.
<프레시안>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 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김 교수는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 기구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국내 최고의 공적 연금 전문가입니다.
오해 1. 국민 연금은 내가 낸 돈에 이자 붙여 받는 것?
많은 시민이 국민 연금을 놓고서 '내가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은 절반은 내가 낸 보험료에서, 나머지 절반은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 연금 제도가 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연금은 가입자가 100을 내면 노후에 180을 돌려줍니다. 그것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수령하는 시점의 '미래 시가'로 줍니다. (☞관련 기사 : "국민 연금 고갈? 7일치만 적립하는 독일이 망했나?")
그렇다면, 국민 연금은 얼마를 어떻게 받는 제도일까요? 이를 측정하는 지표로 '수익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연금에 30년 가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아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 총액이 같으면 수익비가 1입니다.
국민 연금 수익비는 소득 계층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 소득이 50만 원인 저소득층이 있다면, 국민 연금 수익비는 3.7입니다. 평균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수익비가 1.8이고, 평균 소득이 360만 원이라면 수익비가 1.3입니다. 모든 계층이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입니다.
100을 내고 낸 돈보다 80을 더 받는데, 이 '더 받는 부분'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국민 연금 제도는 내가 낸 돈으로 이자를 붙여서 연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 부양을 절반 정도 책임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바로 투자 수익금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가 낸 돈을 토대로 수익을 내서 미래의 연금에 보태는 것이죠.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은 한 해에 보험료로 35조 원을 걷고, 투자 수익으로 25조 원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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