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청년을 인질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적 연금 제도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대 간 도적질"이라며 세대 간 갈등도 부추겼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이 공적 연금 관련, 자신들과 함께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연연대은행 토닥 등 청년 단체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공적 연금 논의가 청년의 삶을 삭제한 채로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청년을 인질로 삼아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는 정부, 여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 실질 실업률은 31%로 치솟고, 취업 무경험 청년 실업자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첫 일자리에 1년 미만 초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은 20%를 넘겨 2008년 대비 두 배의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의 삶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두고는 이렇다 할 말이 없다.
"세대 간 목소리가 골고루 섞여야"
청년유니온 등은 "청년의 삶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만 청년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청년을 핑계로 공적 연금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현재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세대 간 도적질' 협박 따위도 아니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무수석 사퇴도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미래에 전 사회를 부양할 청년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년의 부양 능력 소진은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절망의 뇌관"이라며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고용 보험 확대와 실업 부조 도입으로 일자리 안전망을 더 넓게 펼치는 등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적 조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상식적으로 미래에 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들이 논의의 균형추를 맞춰야 한다"며 "세대 간 목소리가 골고루 섞인 가운데 공적 연금이 논의돼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는 공적 연금 논란을 세대 갈등으로 몰고 있다"며 "공적 연금 논의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