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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급물살에 당황한 靑, '거부권 장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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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급물살에 당황한 靑, '거부권 장고' 돌입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

삼성 특검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로 상정된 23일 오후 청와대는 "지금으로선 입장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용철 전 비서관의 '삼성현찰박치기' 로비 시도 폭로 등으로 인해 특검법 통과과 가시화 되는 동안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그 이전에 청와대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특검 수사 대상이 좁혀지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었다.
  
  하지만 원내 제 정당이 합의한 법안에는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한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가 포함되어 있고 공수처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는데도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오히려 후퇴한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는 여론의 압박, 거부권 가동시 실익 여부 등에 대한 복잡한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나 국회 상황도 고려한다"
  
  노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한 탓에 근 일주일 만에 정례브리핑에 나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부로 넘어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거부권 검토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이전에도 거부권을 시행한다고 말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제기했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뭐라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장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공수처 법안 통과와 수사범위 재조정이라는 기존의 전제조건 외에 여론의 향배라든지 국회 표결 상황 등도 고려 대상이냐'는 질문에 그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여러가지 전망에 대한 기술적 고려가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그는 "여론이나 국회 상황도 고려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재의로 특검이 실시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포함된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이날 오후 본회의의 표결 결과가 청와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큰 숫자 차이로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가 봉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민정 근무자들한테 물어보니 삼성 돈 받은 적 없다더라"
  
  이용철 전 비서관의 폭로도 거부권 시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당연히 나왔다.
  
  하지만 그는 "참여정부의 비서관이 아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가 그걸 바로 돌려줬다는 것인데 그것은 삼성과 청와대가 유착됐다는 주장과는 무관한 것이다"고만 답했다.
  
  천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체 조사 계획이나 결과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비서관급 이상들에게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봤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조직적 로비의 증거도 없는데 모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윤재 전 비서관, 변양균 전 실장 사건이 터졌을 때도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냐'는 지적에 천 대변인은 "그럼 어떻게 하냐"고 과거와 똑같은 답을 내놓았다.
  
  그는 "지금은 밖에 있는 당사자가 폭로한 것이고 나머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뇌물을 받으면 상급자들에게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다. 현재로선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이 본인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고 사실을 폭로할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청와대의 보편적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 아니냐. 노 대통령이 삼성 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도 사건의 본질은 볼법도청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어났었다'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됐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이 전 비서관이) 나머지 증거도 내놓지 않았고 특별히 조직적인 문제를 주장하는 바도 없는데 어디서 어떤 반성을 해야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뾰족한 대안이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삼성과 청와대의 유착설, 밀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검은 거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반재벌적이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특정시기의 판단 한 두 개를 두고 '유착이니 밀월이니 옹호니'하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고 주장했다.
  
  "왜 지금 공수처냐고? 정치적 압박이다"
  
  이날 천 대변인은 이전과 달리 공수처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물어보지 않아서 말이 없었던 것이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 필요성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고 삼성 특검법안은 눈 앞의 일 아니냐. 공수처가 생겨도 삼성 문제를 지금 처리할 수없지 않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제도적 문제"라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필이면 삼성문제로 압박을 가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기가 마땅찮았다"면서 "특검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압박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는 대선자금의 장수천 유입 등 미진했거나 유보하고 넘어갔던 대선자금 수사 문제도 한 배경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것은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고민에 빠진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천호선 대변인은 "갑자기 어떤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고 주말에 갑자기 기자들을 고생하게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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