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이 지난 3년 동안 벌어졌다"며 "뉴타운 사업을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다"며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438곳 중 추진 주체가 있는 327개 구역을 집중 분석해 구역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A유형(정상 추진), B유형(정체), C유형(추진 곤란)으로 구분했다. 추진 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 등이 적용돼 구역해제 된다.
맞춤형 정책으로 뉴타운 사업 수습
A유형(46%)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곳으로 서울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소규모 정비 사업의 공원 녹지 개발 면적 면제,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임대 주택 비용 상향 등을 계획하고 있다.
B유형(40%)은 주민 간 갈등, 시공사의 자금 지원 중단,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으로 서울시는 이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 조속한 진로 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갈등 해소 지원 및 정체 요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
서울시는 5월부터 추진 주체, 자치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10개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정체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C유형(14%)의 경우 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으로 서울시는 직권으로 우선 28곳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해제된 지역에는 현재 서울시가 진행 중인 도시 재생 사업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극심한 갈등 겪는 지역에 대안될까
이번에 발표된 뉴타운 수습 방안은 한마디로 구역별 '맞춤형' 해결 방안이라고 평가된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지역은 서울시에서 밀어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한 뒤, 도시 재생 사업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B유형 구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해결점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나 이것이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떨어진 사업성 문제, 그간 사용된 사업 추진비 문제, 추가 분담금 문제 등이 씨줄, 날줄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자칫 서울시의 개입으로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되는 결론이 나올 경우, 그간 뉴타운 사업을 추진한 조합 측에서는 매몰 비용을 서울시에 청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추가 분담금에 대한 해결책을 사업 반대 측은 서울시에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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