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국부유출 사건'으로 회자되는 이명박 정부 시기 해외 자원외교 진상을 파악하려 했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공식적으로는 오는 2일이 활동 종료 시점이나,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이 이날마저 무산된 결과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핵심 인사 5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 추궁 절차 없이, 이렇게 자원외교 국조는 막을 내리게 됐다.
홍영표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새누리당이 시종일관 MB 지키기에 급급했다"면서 마지막 협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렸다.
홍 간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상득 전 특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핵심 5인방에 대해선 '한 명도 협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4명만이라도 불러 청문회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검토해봤으나 새누리당이 워낙 '5명 중 누구도 안 된다'는 완강한 입장이었다"며 "우리로서도 이 전 대통령이 빠진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는 고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씁쓸'한 국조 종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권성동 의원이 새누리당 측 간사로 임명된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며 새누리당의 '방해 일색'을 비판하고 있다.
홍 의원은 "권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이 국조 기간 내내 한 것은 방해와 정치 공세밖에 없었다"면서 "국부를 유출하고 혈세를 낭비한 정책 결정 책임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천문학적 혈세 낭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국민께서 용서하겠는가"라고 답답해 하기도 했다.
문재인 "내가 나갈 테니 이명박 나와라" 선포에도…
새누리당은 애초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에서부터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꼿꼿한 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다 청와대 문건 파동이 정국 뇌관으로 등장한 지난해 12월 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당시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투톱' 협상을 통해 국조 특위 설치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및 국민 대타협기구 구성이란 빅딜이 이루어졌다.
정국을 강타했던 비선실세 국면과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새누리당의 이해가 없었다면 쉽게 합의해주지 않았을 국조였던 셈이다.
어렵게 시작된 국조는 때마다 난항을 겪어 왔다. 증인 문제 앞서 조사 대상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물타기' 논란을 빚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국조 부풀리기'는 결국 여야 협상에서 관철됐고, 권 간사 등은 이 같은 유리한 조건을 막판 청문회 증인 협상 때까지 적극 활용했다. 이 전 대통령과 최 부총리 등 핵심 5인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정세균 상임고문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며 '적반하장' 격의 요구를 꺼내놓은 것이다.
양측은 청문회 일정을 미루고 국조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면서도 이 같은 증인 공방을 이어 왔으며, 문 대표는급기야 지난 6일 "좋다. 제가 나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오라"며 정면 대응을 선포하기도 했었다. (☞ 관련 기사 : 문재인 "내가 청문회 나갈 테니 이명박도 나와라")
문 대표가 '청문회 출석' 입장을 밝혔음에도 새누리당은 그러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국정조사에 관한 현행법과 국회 일정 등을 종합하면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청문회 증인 채택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지만 이날 권 간사 등 태도는 '무조건 안 된다'였다는 게 홍 간사의 판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처럼 '피날레' 없는 진상조사에도 이번 국조가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 날에 대한 투자로 2조 원가량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수십 조원의 혈세가 성과를 확신할 수 없는 채로 투입됐단 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자평이다. (☞ 관련 기사 : 감사원 "MB 자원외교, 66조 투자금 회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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