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원유철 의원이 8일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시점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피습 사건 직후란 점에서,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형편이다. 일각에선 이번 피습 사건을 계기로 한미 관계의 무게추가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보여 왔다.
나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시사프로그램인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위치)를 취하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끌려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적정한 시점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 여부를 국익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로 인한 남북 관계의 긴장보다는 안보와 방어 태세 등을 봐야 한다"면서 "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중국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가 검토한 바로는 배치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6일 신임 외통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인 지난 7일에는 미 의회에 사과와 위로 의미를 담은 서한을 보낸 일도 있다.
과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원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군은 일차적으로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게 그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원 위원장은 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다"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향해 "그럼 중국도 북한에 핵을 폐기하라고 해야 맞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자신을 '조건부 핵무장'론자(우리도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각 폐기하자는 주장)로도 설명했다. 그는 "나는 앞서 조건부 핵무장도 주장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저쪽이 총을 들고 있는데 이쪽은 칼을 들고 맞서라면 안 맞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중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사드를 "구입할 의사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검토한 바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주한미군이 자체 도입 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후 중국은 고위 당국자들을 통해 수차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단 뜻을 밝혀왔다. 국내 전문가들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 평화보다는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러 삼각동맹 간 대결장을 만드는 구실을 할 거란 지적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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