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과의 연계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배후 수사' 방침을 결정하자마자 6일 새벽부터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인 김기종 씨의 과거 방북 사실,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등을 문제삼고 국가보안법 적용을 예고한 상태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문에 북한이 극도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니까 평양과 맥을 같이 하는 종북 세력 소행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것은 리퍼트 대사 개인에 대한 테러가 아니고, 미국에 대한 테러이고, 또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향후 종북, 친북 세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사건의 배후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대사 피격 사건을 개인 돌출 행동으로 몰고가려는 시도가 있다"며 "그러나 범인은 종북 단체 소속이고, 방북도 수차례 했다 한다. 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 균열을 노린 배후수사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1949년 국회에 미군 철수 결의안 상정 후 실제로 철수"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다.
청와대 정무특보에 내정된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 것 같으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라며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테러이자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히 정신 착란이라든지 개인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 씨는 꾸준하게 종북좌파 활동을 해온 이력이 있다"며 "김씨는 여섯 번이나 북한을 방문했고, 국회를 제집처럼 드나들면서 각종 토론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해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북한과 연계성' 수사 드라이브
청와대와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특히 금번 사건 자행한 범인의 지금까지의 행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어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를 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후 "정부는 이번 사건을 자행한 범인의 지금까지의 반미, 종북 행적 여부 및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찰이 즉각 움직였다. 경찰은 청와대의 결정이 나온 후인 이날 새벽 3시 40분경, 김기종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새벽 4시40분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리퍼트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9시경 브리핑을 통해 "수사결과에 따라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서장은 특히 "북한을 왕래했다는 것에 주목해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서장은 "김기종이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7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에는 대한문 앞에 김정일의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들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국내 배후 세력 존재 여부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리퍼트 대사 범행 관련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 부분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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