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비박' 지도부의 독자노선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김 대표는 증세와 복지의 동시 추진보다는 '복지 축소'라는 방향을 시사해 장기적으로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하는 유 원내대표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3일 연설에서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그는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고통만 해결하면 된다는 근시안적 사고로 대처했다"며 "나라 곳간을 마치 약탈하듯이 활용해 연 20% 이상의 임금인상, 다양한 복지 확대를 실시했고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삶이 나아졌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리스의 사례를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선거 승리를 위해 각종 복지공약을 서로 경쟁해가며 남발했다"고 해석하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과잉복지로 인해 국민은 나태해졌고, 나태 뒤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 재정은 엉망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나라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끊임없이 닥쳐오는 경제위기에 대비해 나라 곳간을 채워둬야 한다"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차라리 복지를 줄이면 줄였지 증세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는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동력 약해질 위기"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관련기사 : 박근혜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다' 60%)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가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저희부터 먼저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어진 연설에서 박 대통령의 '지원군'이라기보다 '견인차'로서 당의 역할을 더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는 것.
그는 또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내각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그는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고도의 행정능력을 갖춰야 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있게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의 연설에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그는 "국회는 여야 간 대화와 합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다각도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다수결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파행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새누리당이 지난주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식물국회'로 변모해 본연의 입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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