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첫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재검토와 과감한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쓴소리를 하며 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것은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묶여 있으면 답답한 상황이 너무 많다"며 "담뱃세(인상), 세법 개정안 등을 '증세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 기조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재검토는 결국 복지 축소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지금 세금을 올리기도 어렵고, 기존 복지 혜택을 줄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충분히 논의를 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나아가 "복지와 세금 문제는 국민들이 워낙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며 "예컨대 사회적 합의가 '중(中)부담·중복지' 정도에서 있을 수 있다면, 여야 간에 복지 수준과 세금·재정의 문제를 같이 합의해 국민들한테 꺼내놔도 될지 안 될지 모를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야당이 하나만 찍어서 '부자 증세'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응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 문제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인적 쇄신 전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일을 잘 하실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쭉 지켜봐 왔다"며 "제가 말을 안 해도 국민들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받아들인다. 곧 있다고 알려진 인적 쇄신을 국민들 눈높이를 감안한 그런 수준으로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정 간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전날의 '정책조정협의회' 구상을 언급하며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지만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도 소통 부족을 알고 있다는 뜻"이라며 "의례적 회의를 하지는 않겠다. 정부와 청와대가 뭘 추진하려 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듣고, 당이 뭘 하고 싶은 것인지 얘기하겠다"고 했다.
"개헌, 자유로운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한편 유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 "야당 요구도 있었고 (새누리당에도) 관심 있는 의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임하면서 확인했다"면서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논의, 이런 거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권력구조 부분만 원 포인트 개헌을 빨리 해내자'라든지, '경제 살리기 때문에 개헌 얘기는 꺼내지 말자'는 주장 모두가 문제 있다"고 양쪽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개헌 문제를 친박·비박 계파의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30년 가까이 된 헌법을 고치는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돼 있고 국가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안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시한을 정해서 할 것까지는 없는 문제라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원유철 신임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유 원내대표와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국정지지율 지표가 보여주듯 '이대로 안 된다'는 의원들의 판단 때문"이라며 "당이 중심이 되서 다시는 민심과 괴리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당정청 관계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의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의원들을 언급하며 "투표를 하신 의원들께서는 민심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보셨으리라 확신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
원 의장은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내려진 조치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칠 수 없고 재발방지와 사과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국제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문제, 나진-하산 문제라든가 제3국과 함께 하는 경협 사업에 대해서는 5.24 조치의 예외적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인도적 교류, 문화·스포츠 교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히 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원 의장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올해가 분단 70년이고 선거도 없다"며 "지난 6개월 남북관계 진행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올해 '이벤트성 남북관계'가 아닌 실질적 개선을 꼭 하고 싶다는 의지를 읽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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