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 교원단체 등으로 이뤄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여야 지도부를 찾아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공투본 지도부는 26일 오후 여야 지도부와 연쇄 면담을 갖고, 지난 23일 이뤄진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대타협기구의 구성이나 운영을 볼 때 사실상 아무 권한도 없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공투본 공동위원장인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마치 형식적인 것처럼 '법은 여야 의원들이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그렇게 규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서 논의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에서는 내년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거둬들였다"며 "사학·군인연금은 어떻게 할 건지 책임있는 답변을 달라. 공무원, 군인, 사학 종사자들을 기만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마음을 열고 여러분 의견을 들을 자세가 돼 있다.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 달라"면서도 "어떤 길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길인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가장 옳은 길을 택하는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속도'를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이 '빅딜' 대상이 아니라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국민이 '빅딜'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며 "유감스럽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안양옥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도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향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며 "특위 구성이나 대타협기구 구성 논의, 대타협기구의 의사결정이 특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운영적 문제는 (공투본에 속한) 6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헀다.
야당 지도부는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국회 특위와 함께 구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와 끝내 이뤄냈다"며 "지금까지 약속들을 그나마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협상은 늘 한계가 있다. 상대가 있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저희가 최선을 다 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 TF팀 회의 결과를 90% 이상 반영했다"고 자부했다. 여당이 대타협기구 활동기한을 50일 이하로 하자고 한데 맞서 최소 90일에 25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대타협기구를 독립기구로 구성하면서 이 기구에서 낸 '단수안 또는 복수안'을 국회 특위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 등이 성과라는 설명이다.
우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기간을 약정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원내대표) 임기를 벗어나 연장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시한을 최장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TF팀장인 강기정 의원도 "대타협기구가 혹시라도 '면피'용으로 가게 되면 새정치연합은 중대한 결심 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달랬다.
그러나 공투본 측은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은 국민대타협기구가 '기울어진 판'이라 함께 참여하기 어렵고 불리하다"면서 "당사자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판이 개선되길 바라고, 만약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되면 (대타협기구에)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투본은 여야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난하는 규탄대회를 오는 29일 여야 당사 앞에서 각각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투본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려 한다면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었다. 공투본은 "밀실 야합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오는 29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실을 제외한 모든 관공서 공무원들이 중식(점심)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준법투쟁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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