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일자리 보호의 하향 평준화'를 제시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도 높아져 감당이 안 된다"면서 "나이가 많아지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발언을 했다.
이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정부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무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을 추진한다는 논란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한다기 보다도 임금 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노사와) 여러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고용시장에 대해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 누리꾼들은 "별에서 온 그대 수준"이라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누리꾼들은 "취직이 아예 안되는데 무슨 소리냐?", "고용 보호 하향 평준화가 대책이라니...". "비정규직 대책이라도 제대로 내놓아라", "경제수장 인식이 기업 대변인인 듯"이라며 격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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