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합의에 제동을 건 새누리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합의 당사자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은 교문위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사회·문화부총리가 이룬 합의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부인하고 나선 데 대해 "황당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큰 양보를 했고 여당 간사와 황 부총리가 동의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 합의를 전면 부정했다.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정부·여당의 자세인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수석부대표의 발언은 가당찮다"며 "여야 간사와 부총리가 한 합의마저 '황우여 장관의 월권'이라고 했던데, 김 수석이 황 장관 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개 수석이, 자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합의한 것을 한칼에 잘라버리고 뒤엎어버리는 것"이라며 "제가 정치한 지 10년 됐지만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수석부대표가 "당 지도부와 전혀 논의된 적 없다. 우리 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 데 대해(☞관련기사 : 새누리 지도부, 누리과정 예산 여야 타결 뒤집어) "그러면 매 사안마다 지도부 허락을 득해야 하나"라며 "새누리당은 웬 협상 창구가 그리 많고 결정권자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운영 관련 여야 간사와 부처 장관이 합의한 이상 더 큰 합의가 어디 있나. 그러면 야당 간사는 누구와 협상해야 하나. 모든 사안을 다 이완구 원내대표, 김 수석부대표와 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날 여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교문위 간사 간의 '2+2 회담'을 언급하면서 "다 정리했는데 김 수석이 어딘가 전화하더니 '안 되겠다'고 잘라 버리더라. 어디다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보이지 않는,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막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기도 했다.
여야 합의 내용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상향검토, 학교비정규직 예산 증액 등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과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 황 부총리 간 이뤄진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일선 보육현장의 혼란과 염려가 있어서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라며 "올해 순증액분 5500억 원 정도만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주장은 매우 최소한의 요구이고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원래는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채로 하면 안 된다. 국가사업이니 채권을 내더라도 국채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방채까지 수용해준 것 아니냐"며 "우리 당에도 (합의 내용에 대해) 질책하는 의원들도 계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래는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채로 하면 안 된다. 국가사업이니 채권을 내더라도 국채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방채까지 수용해준 것 아니냐"며 "우리 당에도 (합의 내용에 대해) 질책하는 의원들도 계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여야 교문위 간사와 교육부 장관 간 합의에는 앞서 신성범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전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순증액 5000억여 원만 국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그만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며, △지방채에 대한 보증과 이자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 외에도 △부대조건으로 지방재정 상태를 봐서 교부금율 상향조정을 검토한다는 것, △누리과정 관련 법령 규정을 다툼이 없도록 정비한다는 것,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예산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는 반대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 등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합의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황 부총리에게 '보자'고 한 게 아니다. 회의 중이었는데 황 부총리가 아침에 연락이 와서 '볼 수 있겠느냐'고 해서 봤고,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여당 간사까지 참석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 부총리가 제 앞에서 오늘 기획재정부 차관과 통화도 했다"며 "액수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상임위에서 누리과정 항목으로 증액 요구해 예결위로 넘겨주면 된다'고 (방 차관이) 했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상임위 여야 간사와 교육부,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까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여당 지도부만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
김재원, 교문위-교육부 합의 '없었던 일' 취급…"야당이 마치 합의된 것인양…"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교문위 간사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신성범 의원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겠나. 안타깝다"라며 "사퇴가 번복돼 계속 교문위 간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 부총리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 김 수석이 엎어버린 것 아니냐. 합의 당사자들로서는 얼마나 곤혹스럽겠느냐"고 언급했다. 김 수석부대표의 합의 부인 이후 황 부총리, 신 의원과 다시 통화해 봤는지 물은 데 대한 답이었다.
그러나 신 의원의 사의는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여당 교문위원들과 회의를 한 후 "(신 의원의) 사퇴 의사는 뭐, 점심시간 동안 사퇴했다가 그냥…"이라며 "사퇴는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정오께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방송 카메라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시간부로 사퇴한다"고 말했었다. (☞관련기사 : 누리과정 합의한 신성범, 당 지도부에 우회적 불만)
또 김 수석부대표는 신 의원이 사퇴 회견에서 명백히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했음에도 "언론에 과도하게 잘못 알려지는 과정이 있었다",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마치 오전 합의 내용 전체를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황 부총리가 급한 마음에 야당의 얘기를 들어줬는데 야당에서 마치 합의된 것인 양 언론에 공개하다 보니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다"라거나 "야당도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가 나왔다고 언론에 마치 합의된 양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참 나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문위 여야 간사는 한목소리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의 주장대로 "마치 합의된 것인 양", "합의된 양"이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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