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여야 원내대표간 세월호특별법 협상 재개의 단초를 마련했다.
25일 오후 만난 양측은 2시간 30여분에 걸친 대화 끝에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새정치연합은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양측 면담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준하는 방안이자, 유가족과 국민이 양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양측 면담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키워드는 '준하는'과 '양해'다. 유가족 요구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골자가 되는 특별법은 아니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제 3의 대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 또한 양측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듯, 수사권·기소권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아니라면 아무 것도 안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진상규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여태까지 (진상규명 방안을) 보여주지 않아 어떠한 것도 검토할 수 없었다"며 "그러니 (유가족들이) 기존 주장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 같다. 오늘 충분히 설명드렸고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셨으니 지켜봐야할 거 같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이 이날 면담에서 제시한 특별법 기준은 세 가지다. 진상조사위의 조사와 수사, 기소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일 것, 조사와 수사, 기소가 유기적 연계성을 띌 것, 수사 기간이 충분히 보장될 것. 유가족들은 앞서 수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3대 원칙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다만 양측은 이 세 기준을 충족하는 방안, 즉 유가족과 서명운동에 동참한 500만 명이 함께 청원한 세월호특별법에 '준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논의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단초는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이날 유가족과 이룬 교감을 '디딤돌'로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내일 중으로 양당 원내대표 만남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며 "다만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의사일정 협상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의사 일정 등을 협의해왔던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 일정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도 박 원내대변인은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을 본회의 개최일로 직권 결정한 것은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권'을 부여하지 않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재개될 것이니 당연히 의사일정 논의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유경근 "김무성, 일반인 유족 아닌 단원고 유족 만나 '청와대' 쪽지"
한편,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김무성 청와대 쪽지'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 대변인은 "일반인 가족대책위와 김무성 대표가 만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24일) 말했는데, 내가 착각한 게 맞다"며 "일반인 가족대책위에 오해를 사게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김 대표가 우리(안산 단원고) 쪽 임원을 만나 그 세 글자를 적어가며 설명하신 건 사실"이라며 "당시 대책위 임원 2명과 변호사 1명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과 해당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김 대표가 '청와대'란 세 글자를 종이에 적어 보인 일은 지난 8월 말 국회 의원회관 내 김 대표의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8월 18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서 양측이 만나 그날 오후 국회에서의 새누리당 대표와 유가족의 첫 면담이 성사됐고, 그로부터 하루이틀 뒤 유족들은 비공개로 김 대표를 방문했다.
유족 측 관계자는 "김 대표가 종이를 보여줄 당시 한 말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러나 특별법 협상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대변인은 24일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던 간담회에서 김 대표가 일반인 유가족들을 만나 '청와대' 종이를 보였고 그 이후 "일반인 희생자들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김 대표는 25일 오전 "유 대변인이 오늘 중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일반인 유가족대책위 역시 김 대표를 만난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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