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세월호특별법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종용했다. 힘의 우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본격적인 '밀어붙이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먼저 20일부터 시작되는 해외 순방 일정을 거론하며 "5일 동안 다녀올 텐데, 국내 문제는 여러분께 믿고 맡기고 다녀올 테니 잘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야당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라도 국회를 가동하라는 지침에 가깝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 문제에 대해 "기소권, 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민주주의도 실종되는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이어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여당이) 또 양보를 해서, 어떻게든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이것이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파행을 겪는 상황까지 됐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은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해경도 중간에 떠 있는 상태다. 국가 안전에 대해 이번에 확실하게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정부조직개정안까지 다 내놨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돼서 국민 안전 문제가 비상체제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다가 대형 사고라도 나게 되면 정말 눈앞이 아찔하다. 이런 문제도 여당이라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라고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민생 관련 경제 대책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들께 굉장히 죄스런 마음"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해산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잠적 사태를 거론하며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의화 의장이 의사일정을 발표했다"며 "이것을 기조로 해서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이상 국회를 파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정된 91건의 법률안부터 시작해서 처리할 생각"이라며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전체 일정을 직권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20일 국정감사 ▲10월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3~28일 대정부 질문 ▲10월 31일 본회의가 실시된다.
청와대 회동 뒤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2차 합의안이 새누리당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이 당에 가이드라인, 지침을 하달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을 입장이 아니다. 대통령께선 호소에 가까울 정도로 국회 정상화에 협력을 꼭 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 가동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정 안될 때는 의장께서 국회법에 주어진 대로 국회를 가동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임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독단적, 일방적 국회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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