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두 번째 기획이었던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비리 및 특혜에 대해 알아보겠다. MB 정부가 친기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킨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회에서는 정준양 회장의 포스코를 조명한다. 포스코는 두 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포스코는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민영기업이다.(1) 그런데 정권이 바꾸기만 하면 포스코 회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물러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81년 포스코에 회장직이 생긴 이후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을 비롯해 6명이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임기를 채운 사람은 아직 없다. 이러한 관행은 주주가 회사 최고경영자를 선출하고 감독해야 하는 시장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선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지양해야 하는 악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 의해 임명되었던 정준양 회장은 세계적인 기업이었던 포스코를 완전히 망가뜨려 국가경쟁력에도 해를 입힌 아주 무능한 경영자였다고 평가된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009년 4월 정준양 회장의 임명에 얽힌 권력 실세들 간 밀실논의를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프레시안>, 2012. 05. 01).
“박영준 국무차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지난 1월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선임이 결정된 CEO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정 회장과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 윤석만 당시 포스코 사장 등을 접촉하는 등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 CEO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약 20일 전인 2009년 1월 7일 박 전 차관은 이구택 전 회장과 조찬을 함께 하며 "차기 회장은 정준양"이라고 통보했고, 이 전 회장은 다음날 이 같은 내용을 윤석만 사장에게 전달했으며, 일주일 뒤 이 전 회장은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를 발표했다. …
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12일, 그리고 CEO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월 28일 윤석만 사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준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원래 윤석만 회장이 이구택 회장과 박태준 회장의, 어떤 의미에서는 후임자였지만 그것을 박영준 전 차관이 바꾼 것이다. … “정준양 회장이 여러 가지 흠이 있는 것 아느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처남 회사 납품이라든지 친동생 납품 의혹 있는 것 아느냐"고 정 회장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도 거론됐지만, MB 정권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정 회장을 무리하게 포스코 회장으로 밀어붙였다. …”
결론적으로 말해, 약점 있고 권력 실세들과 가까워 말 잘 듣는 사람을 고른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임명된 정준양 회장이 제대로 된 실력을 보였을 리가 만무하다. 정준양 회장이 최고경영자로 임명되었던 2009년 3월 당시에 포스코는 조강생산 3313만t, 매출액 41조7420억 원, 영업이익 7조1730억 원의 알짜기업으로 철강분야 세계 1위 기업이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두 곳의 평가가 거의 동일하다. S&P의 경우에는 2009년 A, 2010년 A, 2011년 A-, 2012년 BBB+, 2013년 BBB+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Moody’s의 경우에도 동일한데, 2009년 A1, 2010년 A2, 2011년 A3, 2012년 Baa1, 그리고 2013년에는 한 단계 더 떨어진 Baa2를 받았다.
이와 반대로 후발주자인 현대제철은 Moody’s로부터 Baa3 등급을 받았고, 일본의 일본스미토모제철은 Moody’s로 부터 A3 등급을 받았다. 포스코가 받은 BBB+나 Baa2는 투자적격 단계와 투자부적격 단계 중간에 걸치는 신용등급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제상황이나 세계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등급은 포스코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인 주식가격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포스코의 주식가격은 2010년 1월 5일 63만3000원을 최고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해 2013년 12월 30일 종가 32만6500원으로 반토막 났다. 반면 후발주자인 현대제철 주가는 상승 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2012년 말 기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주요 주주 지분 비율은 외국인 51.8%(뉴뇩멜론은행 15.86%), 기타법인 15%(국민연금 5.99%), 자사주 11.4%, 개인 7.38%, 은행 6.72%, 자산운용 3.6%, 우리사주 1.4%, 보험사 1.4%, 증권사 0.78%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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