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자본의 움직임은 건강보험 영역에서만 포착되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공약으로 '산재보험 특례 적용제외 요건 강화'를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의 입법발의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여야는 물론이고 고용노동부도 박근혜 정권의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별 이견 없이 이 조항을 통과시킬 태세였다.
그러나 갑자기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산재보험보다는 민간보험이 훨씬 보장성이 강한데, 왜 굳이 산재보험 적용을 하려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민간보험 자본의 이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일단 새누리당 내 한 명의 의원 반대에 그쳤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에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됐으나, 민간보험 자본의 가공할 로비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본래 소관 상임위에서 별 문제없이 통과된 조항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법사위에서 이 조항을 절대로 통과시켜선 안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산재보험에 있어서만큼은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정 몇 개 업종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노동자가 부담하는 전제 위에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례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민간보험 자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벌이가 가능한 '고객'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손해보험·상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데, 업무 특성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엄청난 숫자의 고이윤 보장 고객들을 잃게 된다.
민간보험 자본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아예 국회에 똬리를 틀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려는 조금의 시도라도 보이면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엄청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수많은 자본가들의 '전위부대'가 바로 민간보험 자본이었다. 이건 단순히 '보험모집인'이라는 특수고용 직군의 노동자성 인정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수고용 직군 전반을 돈벌이로 이용해먹어야 하는 민간보험 자본의 사활을 건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연구원의 박종식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조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산재보험료로 23조9850억 원을 걷어 17조8854억 원을 지급했다"며 "지급률이 71~76% 수준으로, 공단이 지난 5년간 6조 원의 기금을 쌓아 두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산재보험을 민간 부문으로 넘기기 위해 산재보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산재 입증책임·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는 물론이고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 지난 5년간 산재보험은 6조 원의 흑자를 봤다? 앞서 건강보험이 3년 동안 7조 원 이상의 흑자를 낸 상황과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있지 않은가! 산업재해로 승인하는 비율을 무조건 낮춰야만, 이 영역에서 민간보험 자본이 이윤 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간보험 자본은 건강보험·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전반의 확대 시도에 대해 사활을 걸고 막으려 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특수고용 노동자들 일부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동을 걸려는 로비가 진행될 것이다.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를 넘어 무상 의료 실현으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암 덩어리', '쳐부술 원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한 규제 완화, 규제 척결의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 바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발표된 의료·교육 서비스부문 규제완화, 즉 의료·교육민영화(영리화)에 있다.
박근혜 스스로 전쟁 용어까지 써가며 규제를 척결해 민영화·영리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재벌을 비롯한 자본가들의 이윤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즉 세계 경제 위기가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IMF 이상 가는 공황이 한반도에 몰려올 수 있음을 직감하면서, 위기로 내몰릴 재벌을 구원하려고 교육과 의료 등 공공영역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영리화)정책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집단은 의사협회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200여 년 자본주의체제의 역사가 보여주듯, 이윤율이 위기에 처한 자본가들이 소부르주아나 전문직들의 사정을 봐주거나 타협하며 지나가지는 않는 법이다. 자본가들이 살기 위해 소부르주아·전문직을 밟고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그저 이뤄질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에 불과하다.
진정한 대안은 의료 영리화(민영화) 반대를 넘어서 더 멀리까지 나아가는 데에 있다. 즉, 티끌만큼 남아 있는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요, 민간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만으로 돈 걱정 없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즉 무상 의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닷새간의 파업을 벌이는 등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투쟁의 형태가 총파업이냐 총력투쟁이냐를 떠나, 노동자들이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를 향해 나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단순히 저지만이 아니라 박근혜가 파기한 복지 공약의 이행, 더 나아가 무상의료 실현으로 다가가기 위한 요구를 내건다면, 지난해 철도 파업에서 보여준 사회적 지지와 연대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임에 틀림없다. 박근혜의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맞서 노동계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의료 민영화 바이러스'의 습격
* 프레시안은 노동자 운동 연구공동체 '뿌리'가 내놓은 지난 1일자 칼럼 <괴담이 아니라 현실 : 의료 민영화(영리화) 바이러스>를 3회에 걸쳐 나눠 게재합니다. (☞ 바로 가기 http://blog.daum.net/socio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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