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에서 11대 4라는 예상 외의 압승을 거둔 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서 '경제 살리기'로 주된 정치이슈 변경을 꾀하고 있다. 동시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선거 이전보다 명확해진 목소리가 원내 사령탑으로부터 나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조원진 (국조특위 여당측) 간사가 고생하고 있다"며 "증인 문제,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1부속비서관 채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 실장은 현재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해서 한 24시간을 국회에 와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걸 다시 불러내 하는 게 어떤가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김 실장 증인채택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운영위 9시간, 결산 때 23분, 예결위 1시간, 국정조사 13시간…"이라며 김 실장이 국회에 출석했던 시간을 분 단위까지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 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 관련 과정의 행적을 조사하겟다는 건데, 여러분 수행비서를 불러다가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라는게 가능하겠나?"라고 반대 의견을 유도했다. 그는 "한 나라 국가원수의 7시간을 다 밝히라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받겠나"라며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와 무슨 직접적 관련이 잇겠나"라고도 했다.
세월호특별법 입법 과정의 최대 고비인 진상조사위의 수사·조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경이 수사하고 있고, 국정조사도 하고 있다. 26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상설특검법이 발효돼 특검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이거 말고 또 특별법 만들어 수사권 달라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것도 야당 추천인사로 특검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유가족이 참여하는 그런 진상조사위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특검을 만들어달라 한다"며 "이 나라 사법 체계를 어떡하자는 거냐"고 했다.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을 언급하며 "같은 증인을 상대로 몇 번을 하는 거냐"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조사 부담을 배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진상규명은 소극적인 새누리 "피해자 지원 특위 만들겠다"…본심은?
새누리당은 이처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영에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갑자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정국 때문에 한 발짝도 못나가는 형국이지만, 우리 당은 '세월호 피해지원 특위'를 만들겠다"며 "특별법의 지지부진함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유가족이 야당과의 접촉라인을 갖고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유가족과의 접촉을 통해 보궐선거 전보다 오히려 더 전향적·선제적·적극적으로 피해자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갖고 가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을동 의원과 김명연 의원을 각각 간사와 위원장으로 하고 심의진, 이재영, 이명수, 함진규, 김한표 의원 등 전문성과 업무 관련성을 가진 의원들을 새로 만들 특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단원고 학생·교사, 일반인을 면담해 대책수립하고, 유가족이 원한다면 소속 의원 158명을 대상으로 (유가족과의) 1대1 면담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전날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국민적 슬픔을 법과 원칙에 맞게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여야의 승부를 떠나 선거의 진정한 의미도 경제를 살려 국민에게 승리를 안겨드리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재보선 후 세월호보다 경제 살리기에 더 중점을 두면서, 세월호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대신 피해자 가족 배상·보상·지원을 강화하는 정도로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무성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민들께서는 새누리당의 '혁신하겠다'는 각오와 '민생경제를 살려서 생활고에 지친 서민들 주름살을 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믿어보고 표를 주셨다"며 "더욱 안전·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몰입해야 한다"고 '경제 우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여전히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이같은 태도는 자칫 역풍이 일 소지가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9~31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3.1% 표본오차, 응답률 15%)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53%,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24%였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밝혀졌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64%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31%만이 '밝혀졌다'고 했으며, 검·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66%가 '신뢰하지 않는다', 28%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집단에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유사한 여론 흐름이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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