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 교육부장관이 되신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김명수 후보자 : 예?
이상일 의원 :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가장 하고 싶은 정책이 뭡니까?
김명수 후보자 :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에 철학을 맞추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 구체적 방법은 있나요?
김명수 후보자 : 방법은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다양한 인력을 통해서….
이상일 의원 : 청문회 준비 기간이 상당히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김명수 후보자 : 네,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하자 새누리당 의원들도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 실행의 구체적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방법은 아직 생각을 못했다"고 답했고, 사회부총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냐는 질문에는 "조정자 역할"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정책 질의에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 "누가 봐도 표절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등이 김 후보자의 논문과 제자의 논문에서 똑같은 구절을 발췌해 보여줘도 김 후보자가 "표절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주장하자, 친박계인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만든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을 보면, 여섯 단어 이상 동일하고, 명제와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짜깁기를 하는 것을 중요한 표절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표절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면 알 수 있고 생각하면 알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으로 판단할 수 없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논문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데, 일년 전 (제자의 논문에 나온 것과 데이터의) 숫자가 똑같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누가 봐도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저자가 표절이 아니라고 하면 표절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표절이라고 했는데, 페이지 넘겨보라. 일종의 정책적 견해를 제시한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았다. 일방적으로 통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의 관행이었고, 앞으로는 2005년이면 2005년, 2010년이면 2010년, 시기를 정해서 그 이후에는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등) 엄격하게 제도를 정비해서 적용하겠다"고 답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후보자 스스로 그 관행의 혜택을 입고 나서 앞으로 엄격히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했고, 이 의원은 "그렇게 물으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성실히 임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그것 밖에 더 있겠느냐"라며 불성실한 답변을 내놓았다.
"<문화일보> 칼럼, 학생들에게 쓰라고 시켰지만 대필은 아니다"
앞서 도종환 의원이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주며 표절 의혹을 추궁했는데도, 김 후보자는 여전히 "표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도종환 의원 : 학교경영에 2003년 6월호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 그것은 논문이 아닙니다. 학술 잡지에 기고된 것입니다.
도종환 의원 : 본인이 쓴 것이 맞습니까?
김명수 후보자 : 맞습니다.
도종환 의원 : 김OO 학생의 논문을 보시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보세요. 맞춤법, 띄어쓰기, 다 똑같아요. 자료 안 줘서 제가 찾은 것입니다. 2장, 3장, 결론까지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표절이 아닌가요?
김명수 후보자 : 그것은 표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종환 의원 : 무슨 표절이 아니예요?
이 외에 또 다른 제자 김OO 학생의 논문은 아예 김 후보자 이름으로 발표됐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표절이 아니고 이것은 도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이 "김OO 대학원생 논문인데, 김명수 교수 이름으로 단독 저자로 실려 있다. 김 후보자는 지도교수도 아니고 심사위원이었는데 제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자신의 이름을 단독 저자로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은 미간행물이다 이것을 간행물 쪽으로(제자를 위해 발표하도록 배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김OO 학생의 경우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칼럼 대필 문제에서는 '위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제자에게 칼럼 대필을 시킨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어진 답변에서 "대학의 모든 과정은 교육이다. (<문화일보> 칼럼을) 어떤 친구들에게는 써 보라고 줘보고,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줬다. 그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써서 (아침에 신문사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칼럼을 대신 쓰라고 시켰지만, '대필 칼럼'은 아니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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