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대기업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필칼럼'으로 정부 포장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SK가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한 행복한 학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명수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약 25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0년 11월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일정 외에 다른 날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데 있다. 김 후보자는 이사장으로서의 공식일정인 5건의 이사회 개최 날짜 중 1번을 제외하고는 법인카드를 업무일정과 무관한 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식당과 리조트, 쇼핑몰 등에서 결제한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김 후보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공한 행복한학교재단 측은 "사용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은 제출받았지만 무슨 사유로 사용한 것까지는 별도로 증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재단의 주요사업과 관련해 방과후 학교 교사 등을 만날 때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증빙자료를 통한 해명은 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참석 외에는 뚜렷한 활동도 없이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사실이라면 국립대 교원 신분 시절에 대기업 후원을 받은 셈인데, 이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자 대필 칼럼으로 정부 포장 받았다?
한편 김 후보자가 '대필칼럼'으로 정부의 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근정포장을 주기 위해 작성된 공적 조서 분석 결과 "'김 후보자가 각종 언론 매체 기고를 통해 정부의 교육 정책 설명과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 정책 확산에 기여했다'고 돼 있는데, 특정 언론 매체 칼럼은 상당 기간 제자들에게 대필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근정포장을 받는 과정에서까지 제자의 성과물을 가로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포장 수여의 공적으로 제시된 다른 사유가 '종합교육연수원에서의 교육 재정에 관한 강의' 등 연수원장으로서의 업적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감사 적발 사항과 대비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종합교육연수원장 재직시절인 2006년 2학기 '교육재정론' 수업 2시간을 결강하였지만 이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2008년 1학기에는 해당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국외 출장을 떠났다가 자신이 맡은 수업 12시간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교원대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처분과 함께 강사료를 반납한 적도 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가로채 연구업적을 쌓으면서 연구비까지 받아 낸 것도 모자라 제자를 이용해 정부포장까지 받아냈다"며 "가로채기 인생의 전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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