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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청문회 시즌'…인사 파동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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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청문회 시즌'…인사 파동 이어지나?

이병기 후원금 답변태도 논란, 정성근 재산신고 누락 등 도마에

각 부처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공직후보자 8명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후보자들에 대한 막바지 검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원금 납부 내역에 대한 청문위원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을 한 것이 도마에 올랐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내정자는 아리랑TV 사장 시절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는 점이 지적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병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피'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청문회가 7일 월요일로 예정돼 있지만 국정원은 현재 단 한 건의 요구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은 '후보자와 배우자의 후원금 및 기부금 납부내역'에 대해 '기부한 실적 없음'이라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답변자료를 대외비로 지정했다"며 "이 후보자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기부나 후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왜 대외비에 해당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추가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재산신고시 비상장 주식 8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했다"며 "취득가액(기준)으로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 후보자는 2007년 9월 주식회사 '카○○' 비상장주식 8000주를 매입해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업체는 정 후보자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 후보자는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사장 재산신고 당시에도 해당 주식을 누락했다"며 "인사청문회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후보자는 누락 재산내역을 즉각 정정하고 주식 취득과장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일할 때 회의수당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 약 2억6000만 원을 이사직 수행에 대한 직·간접 보상으로 받았다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이 밝혔다. 송 의원은 "포스코 ICT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다던 최 후보자가 6년 동안 2억58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문회 쟁점화를 예고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73회의 이사회에 참석했고 회당 15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또 6년간 월 2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매달 한도까지 채워 사용해 총 1억4920만 원을 썼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이같은 회의수당 지급에 대해 최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며 "당연히 원천징수돼야 할 소득임에도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했다가 장관 지명 후에 자진납세한 것은 스스로 탈루 의혹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 후보자는 미래부 장관에 내정된 후인 6월 23일 회의참석수당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하고 2909만1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 또한 2006년(지급분)부터가 아닌, 부과 제척기간 5년을 계산해 2009년 이후 것만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명수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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