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정부기관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 여야 위원들은 세월호 침몰 과정과 이후 구조 등 대처 과정에서 정부의 부적절한 대처를 질타했다. 사고 5일 만에 나온 인양 방안 논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된 정황, 해군 링스헬기와 해경 구조대가 따로따로 오는 바람에 구조 작업이 늦춰졌다는 지적 등도 야당에 의해 추가로 제기됐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정부 성패의 문제'로 표현을 하기도 했다. 특위 소속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강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렸다"고 질책하며 "세월호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데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사의를 표했고, 후임자(정종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강 장관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뭇매를 맞다시피 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무능함의 극치를 보인 것 아니냐"며 "한심하기 그지없다. 헬기 타고 가서는 얼마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왔나?"라고 하는 등 혹독하게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도 강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장비가 뭔지 잘 모른다'고 답한 것을 두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개략적인 것은 알아야 하는 게 아니냐. 아쉬움이 매우 크다. 매우 유감"이라고 위원장 자격으로 공개 질책했다.
"靑, 세월호 인양 논의 개입…'전원 구조'에서 '293명 실종' 상황변화에도 아무 지시 없어"
이날 국정조사장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사고 5일만인 지난 4월 20일부터 해군과 해경이 인양 작업 계획을 논의해 같은달 24일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한 회의를 연 것에 대해,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을 준비해 왔으며, 청와대의 요청으로 해군이 움직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보여주기 식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실상은 세월호 선체인양에 목적을 두지 않았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해경의 '상황정보문자시스템' 내용에 따르면, 20일 저녁 청와대 이 모 행정관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긴급"이라며 "천안함 인양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국(局)은 응답 바람. 모르면 주변에 문의해 주기 바람. 인양기간, 인양 히스토리 등등"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장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만약 인양을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회의를 한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당시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요구가 엇갈리면서, 정부는 인양을 추진할 것인지 수색작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한 끝에 당분간 수색작업에 전념하기로 결론낸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또 사고 당일 탑승자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가 정정되던 상황을 지적하며 "그 전후로 대통령 지시사항에 달라진 게 있느냐"고 강 장관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없지 않았나"라며 "인명 희생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안전행정부는 컨트롤만 하고 청와대는 특별한 추가 지시나 노력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野 의원들, 링스헬기·리프트백 등 구조장비 활용 부적적성 재차 지적
구조 과정에서 해군과 해경 등 당국이 보유한 구조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지적도 다시 나왔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해군 링스헬기(20인승)가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구조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싣지 않고 갔고, △반면 해경 구조대는 인력과 장비는 갖췄으나 현장에 이동하는 데에만 3시간이 걸렸다며 두 조직 간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4월 16일 9시40분에 출동한 해군 헬리콥터는 구조인력이 없어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며 "해군보다 25분 앞선 9시 15분경, 해경 전용부두에서 출동한 해경 122 구조대는 헬리콥터가 없어 결국 세월호 침몰 후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군 헬리콥터가 출발한 목포 3함대사령부와 해경 구조대가 있던 해양경찰서 전용부두간 거리는 겨우 1킬로미터"라며 "군경 간 교신을 긴밀하게 제대로 했다면 이런 바보같은 짓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1킬로미터 전방에 헬기가 있는데 122 구조대는 산 넘고 물 건너 3시간 만에 (현장에) 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해군이 침몰한 세월호 선체에 '리프트 백'을 설치했으나, 선체를 들어올리는 효과는 없이 다만 선체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 역할만 했음이 정부 당국에 의해 인정됐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리프트백은 세월호처럼 큰 배를 건져올리는 데 전혀 효과가 없다"며 '그러면 왜 설치했나'는 김 의원의 재질문에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해 놓으면 부표로서, 침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리프트백으로 선체를 부양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국민을 희망고문했다"고 비판하자 백 차관은 "부양(효과)이 제한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