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사교육 업체에 투자했다가 장관 지명과 동시에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교육 공무원이 사교육 업체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공교육 정책을 담당할 인사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국회에 접수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온라인 교육업체 '아이넷스쿨'의 주식 3만주(평가액 3975만원)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넷스쿨은 1999년 설립된 업체로 온라인 강의, 교재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한다.
김 후보자의 해명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는 25일자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주식 거래를 한 지 20년 가까이 됐다. 주식투자 하다 보면 종목이 그냥 눈에 들어온다. 아이넷스쿨은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산 것"이라며 "주당 1240원에 3만 주 샀다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날 1324원에 팔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교육 관련 주식은 처음이다"라며 "교원대는 봉급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다. 봉급도 안 되고 하니, 내 노후 자금으로 주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봉급이 적어 주식 투자를 했다는 해명인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5월 공개한 '2013년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직급별 평균급여 현황'에 따르면 한국교원대 정교수 평균 연봉은 9327만 원이다.
김 후보자는 국립대 '톱 텐'(한국교원대 8위)안에 드는 연봉을 받아왔던 셈이다. 결국 교원대 봉급이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한 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교원대 봉급이 낮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공교육 발전에 힘 써야 할 교육 공무원이 사교육 업체 주식에 손을 댄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은 여전히 남는다.
11건의 논문 표절 의혹도 문제다. 그는 1997년부터 한국교육학회 감사, 선임이사(2000년), 회장(2013년)을 지내왔다. 한국교육학회 윤리헌장 4조에는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인용, 표절, 자료의 위조와 변조 및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7조에는 "회원은 적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 연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돼 있다.
논문 표절 논란, 제자 연구비 부정 수령 논란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을 겪은 송광수 교육문화수석 임명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사 잣대'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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