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도덕성 논란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논문 표절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전례를 들어 "잣대가 두 개일 수는 없다"며 김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지명자는 제자가 논문에 쓴 데이터 48개 중 5개를 썼다는 이유로 제자의 해명에도 불구 사퇴했다"며 "그런데 지금 김명수 내정자는 논문 11건의 표절 의혹, 4건의 학문 실적 부풀리기,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존재하지 않는 학술지에 논문을 등록한 의혹에 이르기까지, 온갖 의혹과 부도덕성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까도 까도 새로운 의혹 나오는 '양파 장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과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 내정자가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는 5건이었다. 공동 연구로 쓴 논문을 단독으로 쓴 것처럼 게재한 경우는 총 4건으로 의심된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타 학회지에 싣거나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두 학술지에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건이다. 총 11건의 논문과 관련해 표절 의혹 및 부당한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는 제자 나 모 씨의 석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270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11~2012년 사이 비슷한 방식으로 127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2009~2010년 제자와 공동으로 저술한 논문으로 받은 연구비를 합하면 총 2470여 만원을 '제자 논문 가로채기'를 통해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교원대 교수 시절 회갑을 맞은 부인에게 1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선물했는데, 그 출처가 이른바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를 통해 챙겼던 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김 내정자가 부인에게 보낸 편지와 자기앞수표 사진을 공개했다. 수표는 2012년 3월 9일 농협 교원대 출장소에서 인출됐는데, 그동안 김 내정자는 학술 연구비를 농협 계좌를 통해 받아 왔다고 한다. 김 의원은 "김 내정자가 부인에게 준 고액 수표가 제자 논문을 싣고 챙긴 학술 연구비일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출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만약 제자 몫의 돈을 가로채 부인에게 선물했다면 도저히 교육 수장을 맡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령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대학교원 연구성과 등록 사이트에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2004년 2월 한국교원대가 발행한 학술지에 실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이 학술지는 해당 학교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다고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관련해 김 내정자는 "내가 기억을 잘하는데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다. "누가 등록을 했느냐", "통상적으로 누가 등록을 하느냐"는 질문에 "보통 내가 (등록)한다"면서도 "(누가 등록했는지) 모르지 나도"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 2006년엔 "논문 표절 장관 사퇴하라"
이날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2006년 김병준 전 부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동영상을 상연했다. 당시 김 전 부총리를 비판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 이주호, 임해규 전 의원의 발언 영상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전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도덕적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 검증에는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한마디 말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김 내정자에 대한 사퇴 요구에 동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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