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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리 부정하는 제도의 위헌신청 운동
엊그제 미국에서 공무원 정년보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공립학교 교사 정년보장법이 주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고등법원은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과도한 신분 보장이 학생 학습권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즉, “(정년 보장 때문에) 무능한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 있게 되고, 이들이 대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인 '학생이 중요하다'가 켈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재학생 9명을 대신하여 제기한 위헌심사 소송의 결과이다.
그간 켈리포니아주에서는 공립학교 교원에 임용된 지 1년 6개월 만에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정년보장을 받고, 그 이후에는 교사로서 결격 사유가 생겨도 해고를 시키기 어려웠다. 심지어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뒤에 들어온 '신참 교사'부터 자르는 규정도 있었다. 이는 훌륭한 교사의 진입이 막히고 유능한 젊은 교사들이 교직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 재판에서는 무능한 교사와 보낸 1년이 학생 1명당 5만 달러의 생애소득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그대로 우리의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정년보장으로 인하여 유능한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기회를 상실하고 결국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 교사 정년보장과 동일한 논리로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우리나라 공무원 정년보장은 위헌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검찰의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아무리 요구해도 검찰은 철저히 모르쇠이다. 정당명부제나 결선투표제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 등 소수 야당의 진출을 통한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민의 반영 요구는 기득권 정당에 의하여 줄곧 거부되어 왔다. 감사원 독립 역시 들은 체 만 체이다.
오직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몇 년에 한번 있는 선거와 독점적인 두 정당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이 '허울 좋은 민주주의'에서 시혜만을 바랄 수 없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 이 땅의 민주주의 구조와 기본을 재구축해나가야 한다. 그 주요한 방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민주 권리를 왜곡시키고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각종 이익단체만의 독점적 이익만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위헌적인 제도를 타파하는 위헌신청 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민변이나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운동 단체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이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한다.
시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민주권리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지금의 갖가지 제도에 대한 위헌신청 운동은 단지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로서 시민의 민주적 제 권리 실현이라는 단초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내고 목표가 분명한 이슈를 만들어가며 정부와 정당에 대한 압박과 강제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 보조금 폐지 운동
한편 시민을 지키는 호민관의 역할 수행은 방기하면서 관료집단과 결탁하고 오로지 당리당략의 기득권에 취한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 정당에 대한 국가 보조금 삭감내지 폐지 운동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에서는 시민들의 정당에 대한 국가 보조금 폐지 운동을 통해 정당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폐지되었다.
2010년 한 해에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에 준 국가 보조금은 무려 671억 원이었다. 하지만 우리 정당들은 그토록 엄청난 국민들의 세금을 펑펑 쓰면서도 정작 불신과 탄식 그리고 좌절을 안겨주는 일 외에 다른 '아웃풋(output)'은 거의 없는 집단이다. 심지어 국민의 혈세로 정당에 제공된 이러한 보조금들이 유흥업소 회식비나 안마비용으로 처리된 사실도 밝혀졌다. 유능한 정치 신인 및 새로운 정당의 장내 진입을 철저히 봉쇄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제멋대로 향유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 교육이 부재한 나라
필자는 오랫동안 일제 강점기시대가 마치 까마득한 옛날 역사인 줄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불현듯 필자가 태어나기 불과 10여 년 전이 바로 일제 강점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무슨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먼 옛날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바로 앞에 존재했던 최근세사였던 것이다. 필자도 10여 년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일제 치하에서 살 뻔 했던 것이다. 왜 이러한 착각이 발생하는 것인가?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역사교육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친일파 청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 담당자들이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정확하고도 생생한 역사교육은 두루뭉술하게 회피되었던 것이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왜선을 격파할 수 있었는가, 또 세종대왕이 어떻게 한글을 창제했는가 등의 이야기를 전문가가 출연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방송에서 방영해야 한다.
중국에 '백가강단(百家講壇)'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에 교수들이 출연하여 쉬운 말로, 그러나 매우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양귀비와 이백의 관계를 비롯하여 진시황의 진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수호지의 무송 등 대중적인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대중들의 호응도 높아 시청률도 높다. 우리 교수들도 이제 그만 추상적이고 난해한 언어로만 지은 구름 위의 세계에서 지상의 구체적 삶의 세계로 내려와야 한다.
언론도 현재와 같이 시청률이나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적 보도나 소비적인 연예가 가십 보도에만 빠지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사회와 국가에 유익한 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방송의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선(善) 방향, 즉,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전진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방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조'되어야 할 자와 비인륜
문창극 총리후보자와 같은 인물을 총리로 내세우고 논란을 거듭해야 하는 작금의 우리 현실은 그 자체로 세월호 참사 충격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커다란 정신적 충격이다. 국격의 문제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개조'되어야 할 자 과연 누구이며, '정상화'해야 할 지점은 어디인 것인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샅바 싸움만 하면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월드컵 때문에 관심이 식어질 것을 우려하는 야당의 조바심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을 유가족들을 또 기다리도록 한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비인륜이고 본말전도이다. 어떻게든 7월 보궐선거와 연결시키려는 그 지독한 선거중독증, 당리당략 중심의 사고방식은 차라리 할 말을 잊게 만든다. 도대체 그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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