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상임위였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여대야소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프레시안> 보도(☞관련기사 보기)와 관련, 노동계와 환경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 '한국환경회의'는 10일 성명을 내어 "여야 간 진행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논의가 비정상적"이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여소야대 상임위가 정부 친화적인 여대야소 상임위로 변경되는 것은 '비정상의 고착화'"라고 비판했다.
환경회의는 "환노위는 UN에서도 인정하는 사회권인 노동권과 환경권을 실현하고 바로잡기 위한 위원회"라며 "특히 환경권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제와 올바른 입법권이 중요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규제완화 정책의 핵심은 자본의 입장을 반영한 노동권과 환경권, 토지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라며 "이러한 환노위 구성 배경은 자본에 의한 환경권과 노동권의 무력화에 앞장서는 새누리당과, 부담되는 환경권과 노동권을 포기한 새정치연합의 공동 합작품"이라고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이들은 "환노위 구성 변경은 수많은 4대강 사태와 밀양 송전탑 분쟁, 강원도 골프장과 같은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 검토조차 축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밀실에서 진행되는 여야 간 비정상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환노위 구성을 여대야소로 변경시키려 한다는 소식에 민주노총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논의를 공개하고, 환노위를 독점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구성 독점하려는 보수양당은 협잡정치 중단하라' 제하 성명에서 "정의당을 제외시켜 새누리당 8명과 새정치민주연합 7명만으로 구성하는 방침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배제하고 보수양당 구조를 고착시키려는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소속 환노위원은 바로 금속노조 사무처장 출신인 심상정 의원이다. 심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도 환노위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히 국민을 대표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반노동 규제완화 정책을 막아내야 할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여당과 정치적 거래를 벌이고 있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민을 배신한 야당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조차 이행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권고와 감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본을 대변해 온 새누리당이 환노위에서 다수를 점한다는 것은, 노동과 환경의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향후 정국에서 자본 중심의 반노동·반규제 정책을 강화하려는 자본의 도발"이라고 위기감을 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