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프게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자신의 자녀 문제로 인식되는 30-40대, 또래의 문제로 다가오는 10대와 달리, 20대는 한 발 떨어진 입장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 '생명보다는 돈이 우선되는 사회'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들 역시 사건의 '당사자'일 수 밖에 없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20-30대 청년들이 '플랜나우'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와중에 치러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담을 가졌다.
"침몰하는 세월호 앞에 우리 2030세대는 이 시대의 목격자이며 증인이고 다음시대를 살아가야할 다음세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가만히 둘 것인가. ‘제도의 침몰’과 ‘윤리의 침몰’이 자행되는 위험한 공동체. 한 사람의 생명도 존엄도 지키지 못한 이 위험한 공동체를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단과 다음세대가 바라고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와 사회에 대해 나눈 대화를 게재한다. 편집자
‘플랜나우’는 고장 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움직임을 표방하는 청년당사자 단체 연석회의입니다. 연세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토닥토닥협동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땡땡은대학, 청연, 카페오공 등 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 국면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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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바라보는 세월호 참사
김민수(청년유니온) : 세월호 사고가 난 지 45일째다. 20대가 바라보는 세월호 사건, 어떻게 진단하나?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에 얽힌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악습들이 누적돼 대형 참사가 났다. 구조 과정에서도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게 우리나라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앞서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었다. 빈약한 사회보장체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끝에 일어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인간의 존엄이 다른 가치에 밀렸다.
이현석(서울대 총학생회) :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됐다. 선내에서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해서 가만히 있었다. 그 이후로도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정부와 사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우리는 너무 길들어 있다. 청년들이 ‘진짜로 가만히 있어도 될까?’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김서린(oo은 대학연구소) : 신자유주의 시스템, 자본주의가 어떻게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다. 정부 대응에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어떤 것부터 지적하고 바꿔나갈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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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자녀 있는 30대 이상이 세월호 사고를 자기 자식에 투영한다. 10대는 친구들에게 투영했다. 20대들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내가 느끼는 세월호 사건은 어떤가?
권지웅(민달팽이유니온) :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유가족이 “강남에 태어나지 않아도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단원고 학생이 아니라, 잘 사는 지역이었다면 똑같이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더라. 국가 기관이 국민의 계급 수준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분노한다. 고등학생의 목숨이 걸렸는데, ‘돈 있는 자식이었다면 달랐을 것 같다’는 유족의 말이 절망스럽다. (관련 기사 : 세월호 유가족 "서울 강남이었다면 결과 다를 것")
김민수 :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목격자이다. 청년단체들이 모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했다. 세월호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할까?
김서린 :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생명이 이윤보다 하찮은 취급을 받아선 안 된다. 생명이 우선돼야 하는, 누구나 알지만 지켜지지 않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
윤혜원(ㅇㅇ은 대학연구소) : 생명이 우선이지만, 사람의 가치가 부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순위 매겨진 게 사실이다. 청년이 바꾸는 주체가 돼야 한다. 순위가 매겨지지 않고, 생명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김서린 : “한 명이 죽은 건 여럿이 죽은 것보다 덜 슬프고 괜찮은가”라는 얘기를 친구들과 많이 했다. 두세 명만 죽었다면 문제시했을까? 생명은 양이 많을수록 귀한 것일까? 사회에서 내몰리는 사람은 소수처럼 여겨지고, 이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단 한 명에게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각성이 필요하다.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을 바라는 게 아니다
김민수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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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웅 :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재난적 상황에 대한 안전이 아니다. 비가 내리거나 지진이 일어날 때 안전 대책을 넘었으면 한다. 불안 요소는 우리 삶과도 밀접하다. 일터나 잠자는 곳, 아이들이 노는 곳 등 도처에 존재한다. 세월호 사건에서 나온 불안 요소를 총체적으로 다 바꿔야 한다. 그것이 다른 가치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이다.
황금비(연세대 총학생회) : 학교에서 학생회가 추모제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 슬퍼하고 애도하고 추모하고 리본 다는 것. 한국 사회 구조적인 모순들이 누적돼 나타난 사건인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방선거에서 보이지 않는다. 어떤 후보는 아이의 안전, 학생 안전, 모두의 안전, 이 정도 구호에 멈추는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바꾸자는 목소리가 별로 안 나왔다.
윤혜원 : 국회에서 ‘수영 교육 토론회’를 연 게 논란이 됐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
권지웅 :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모든 국민이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다(웃음). 수영 잘하면 살아남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아르바이트생의 삶속에서 생명, 삶의 불안, 인격을 박탈하는 불안을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애도만 하는 정치인, 네거티브만 남은 선거
김민수 : 6.4 지방선거 때 투표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 비율이 10% 높아졌다더라. 지방선거 결과가 세월호 사고 이후의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잡는 기점이 될 수도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나 고민을 들어보고 싶다.
문유진 : 세월호 사건이 있었기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분위기를 내기 정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어떤 정책을 낼 것인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데, 국민이 정책을 접할 기회가 사라졌다. 대부분 후보가 감성 중심으로 나갔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윤혜원 : 정치인들이 시민에게 애도하는 모습만 드러낼 뿐, 정치적인 목표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런 대형 사고가 터졌다면 더 정치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반감을 살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현석 : 선거가 조용하게 치러진다. 그런데 그동안 차분하게 정책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흐려지는 선거가 되고 있다. 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소수당도 유별나게 선거 운동을 못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나는 오히려 노동당이나 녹색당 등 작은 당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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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중요 쟁점이 형성되지 않고, 뭉뚱그려지는 느낌이 있다. 정작 후보들은 더 네거티브 선거를 한다. 조용히 하겠다고 해서 공론의 장이 삭제된 게 아니다. 기존 선거 전략인 네거티브는 유지하면서 공론장은 삭제하는 모습은 어떻게 봐야 할까?
권지웅 : 네거티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밖에 없는 게 문제다. 대안 제시가 없다. 쟁점이 붙어서 각자 입장 내는 상황에서 “저 후보는 저래서 못할 거다”라고 비판하면 된다. 대안 제시 없이 “저 후보는 그냥 못해”라는 식은 잘못이다. 또다시 이렇게 대안 없이 끝나면 안 된다.
김서린 : 반성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선거에 나가서 상대편이 잡은 흠 방어하기도 바쁜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다만 문제니까 나는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식의 태도에서는 대안이 안 나온다. 반성이 없으니 어떻게 바꾸자는 방향성도 없어졌다.
황금비 : 단순히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런 것 같다. ‘잊지 않겠습니다’를 넘어서 바꿔나갈 방향을 얘기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다.
20대에게 투표만 권하지 말고 정치적 기회를 달라
김민수 : 우리는 다음 세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투표율을 보면 20대가 사회정책에 관심 없다는 게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김서린 : 사회 참여를 권하는 사람이 ‘경쟁하지 말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20대는 자기계발 하는 방식으로 사회 참여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사회에서 나은 인간이 됨으로써, 바꿀 여지를 만들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20대가 투표하기보다 토익 점수를 올리는 게 내 삶을 바꿀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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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진 :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가 다 청년세대를 향한다. 자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주위 둘러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인들이 20대 관심 못 가지는 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황금비 : 서대문구청장이 토론회에서 “너희가 참여해야 표로 나온다. 그래야 기득권이 바뀐다”고 하더라. 선후가 뒤바뀌었다. 청년에게도 투표하라는 것 말고는 정치적인 장들이 없다. 정치 참여는 기성세대 몫으로 여겨진다. 청년이 주인 의식을 만드는 계기나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투표하려면 정치적인 기회들을 경험해야 한다. 갑자기 투표하라는 건 안 와 닿는다.
권지웅 : 우리는 유년기나 청년기에서 집단화의 긍정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개인화의 긍정을 경험했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는 모든 걸 개인화시켰다. “네가 문제야, 네가 잘하면 해결돼.” 교육에서도 그렇다. 모의고사 치면 일등부터 꼴등까지 순위 매겨지고, 집단적인 일은 어리석은 애들이 하는 거라고 배운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왜 집단행동을 하지 않니?”라고 묻는 건 매우 모순됐다. 기성세대가 택한 것은 자녀를 유학 보내고, 대안학교 만들고, 사교육으로 차별화시킨 것이었다. 기성세대가 아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가 아직 남아있다.
고시원에 살며 스물 다섯에 얻은 피부병, 20대의 흔한 일상
김민수 : 집단적 경험이 없는 것과 삶에 내몰린 것 두 가지를 지적하셨다. 다시 세월호 사건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겪는 일상의 불안이 누적돼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다. 각자가 느끼는 세월호 사건이 보여준 일상의 불안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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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웅 : 사회가 예술인 직업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들이 직업적 소명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세월호에서도 마찬가지다. 선장이나 선원이 선원으로서 기능을 다 하도록 구조화해줘야 한다. “선박회사에 어떻게 면피할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에서는 선원이 선원으로서 기능을 못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해소할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이 있다. 임대주택 건설은 중앙정부가 하더라도,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살고 그들을 어떻게 연결할지는 지자체가 할 수 있다. 그런 것만 해도 불안 요소를 바꿀 수 있다. 마을의 지하공간을 공동 공간으로 쓴다면? 구의원 구청장이 조금만 노력하면 관계나 안전망 구축할 수 있다. 꼭 국가적 차원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했으면 한다.
‘플랜 나우’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12가지 정책
김민수 :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려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플랜나우 팀에서 서울시장 후보에게 12가지 정책을 만들어 발표했다. 노동, 주거, 대학, 사회안전망, 문화공동체 등 분야였다. 직접 만든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구체적으로 ‘플랜 나우’가 제시한 정책들에 관해 묻겠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청년 교통비 할인’을 주장했다. 설명 부탁한다.
문유진 : 만 19세 미만까지만 교통비가 할인된다. 그런데 만 19세부터 만 24세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기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이거나, 대학생이 다수다. 이들은 다소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이다. 청년 생활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교통비가 10만 원 정도다. 교통비 할인은 가장 광범위한 범위에서 생활비를 경감하는 정책이 된다. 청년들은 거의 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 대부분 청년이 지원받고, 체감 효과가 크고, 보편적인 정책이다.
김민수 : 민달팽이유니온은 삶의 비용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지웅 : 토건국가라고 불리는 한국 사회에서 20대 청년들이 서울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 50% 이상이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 외국에서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면 주거 불안하다고 여긴다. 그러니 청년들이 이상한 곳에서 살거나,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 사회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다.
우리는 청년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짜 달라고 했다. ‘청년 특별 공공임대주택’을 제안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못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비용 보전하는 ‘바우처제도’를 제안했다. 청년들이 생계에 내몰리면 노동 시장에서도 이상한 선택을 한다. ‘묻지 마 취업’을 한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다음 스텝도 꼬인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시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한시적으로는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 1~2년 정도는 주거비를 지원해야 한다.
김민수 : ‘묻지 마 취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학자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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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진 : 학자금 이자 지원 기간을 늘리는 정책을 냈다. 서울시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데, 졸업 전까지다. 졸업 이후 구직할 때까지는 이자 지원이 안 된다. 하지만 대학생 중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는 비율이 55%다. 이들이 구직할 때까지라도 이자 지원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정책이다.
구직 이전까지 청년들에게는 등록금, 주거비 등 복합적인 부담이 온다. 청년이 대학에 가는 순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하기 불가능해지는 사회 구조다. 이자 지원, 지자체 지원, 장학금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권지웅 : 생활비에 자꾸 천착하는 이유는 교육비, 주거비가 그렇게 비싸야 하는지 충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1990년대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정부가 집주인들의 욕망을 방치했고, 그 피해가 청년 세대들에게 돌아왔다.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대학 자율화되면서 정부가 대학의 욕망을 방치하고 존중했다. 그러면서 교육비가 올라갔다. 청년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김서린 : 청년이 주체로서 정책을 스스로 이야기해야 한다. ‘88만 원 세대’라는 말 때문에 청년들은 불쌍하고 착취당한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성세대가 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나 싶다. 우리가 나서서 할 장이 필요하다.
SNS에서 멈추지 말고 밖으로 나오자
김민수 : 세월호 유족 중 한 분이 “다시는 이런 참사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한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할까?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얘기하는 마무리 발언을 부탁한다.
문유진 :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안 했더니, 10년 뒤 비슷한 일 생겼다.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게 청년의 역할이라고 본다.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청년이 자기 영역에서 목소리 내고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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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 애도로 끝나는 SNS에서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다. 작은 모임, 연대가 있었으면 한다. 집단적인 경험을 하려면 서로 만나야 한다.
권지웅 : 구조적인 힘이 없는 청년 개인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국가 권력을 바로잡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바로잡으려면 집단화돼야 한다. 집단에 대한 긍정의 언어를 진지하게 고민하자. “우리는 왜 개인을 긍정하고 집단을 부정했나?”를 두고 지금부터 청년들이 진지한 토론을 하자.
황금비 : 지방선거 때 새내기들이 주거 문제로 활동하니 신기하더라. 스스로 정치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혼자 하면 안 된다. 각자 기회와 기획들이 많아야 한다.
김서린 : 작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의 일상의 문제가 사회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작고 소소한 활동을 하면서도, 삶에서 내가 힘든 게 거대 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하자.
김민수 : 사회가 무너진 상황에서 아무리 작은 단위라도 사회를 다시 세우자는 얘기로 요약되는 듯하다. 29일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는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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