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여야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국회에서 이틀째 밤을 보낸 다음날 오전, 새누리당은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협상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다. 기존의 가(假)합의된 내용은 야당이 '청문회 증인 명단을 국정조사계획서에 명시하자'는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지만, 이마저도 백지화될 형편에 놓였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9일 오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15분께 전화를 걸어 '회담 진행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무효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뭐가 중요한가"라며 전날부터 밤샘 협상을 했고, 야당이 기존 입장에서 대폭 물러났는데도 협상내용 언론 공개를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하겟다는 것인지, 유족들 눈에서 눈물을 얼마나 더 빼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현직 및 차기 국회의장도 빨리 매듭지으라 했는데 여야가 거꾸로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날 밤샘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기존 주장을 대부분 철회했다. 국정조사계획서에 증인 명단을 명기해야 한다는 부분은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이는 증인을 국정조사계획서에 미리 못박지 말고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하자는 여당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여론의 관심 대상이 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기관보고 대상자로 국회에 출석시킨다는 데에는 여야가 동의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기관보고 대상으로 "청와대(비서실, 안보실)"이라고 명시하고 기관보고는 그 기관의 장이 한다는 내용까지를 잠정합의안에 넣었다는 것. 김 의원은 "여당도 난감해 하긴 했지만 특별히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합의된 상태"라고 했다. '김 실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이날 오보는 이 부분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정부기관 업무보고 부분에서 미합의된 쟁점은 △청와대 비서실 업무보고를 공개로 할 것인지(야당 주장) 비공개로 할 것인지(여당 주장) 여부,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할 것인지(야당) 개별 증인으로 할 것인지(여당) 등이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야당도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야당이 대폭 물러난 이유에 대해 "유족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완구 비대위원장 등 새누리당이 '청문회 증인 명단을 국정조사 요구서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199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19건의 국정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3년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경우 12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경우 38명,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경우 98명 등 총 6건의 국정조사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증인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고 새정치연합이 이날 오전 반박한 것을 거론하며, "제가 (이 부분을) 놓쳐서 국민과 유가족에 죄를 지었지만, 조원진 간사에게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증인 문제는 그냥 이 수준에서 털자. 내가 감당하겠다'고 했다"며 야당으로서는 최대한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조원진 간사가 협상 중단을 통보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날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이 협상 과정에서 공개하면 안 되는 것까지 공개했다. 그런 것은 믿고 해야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웠다"며 "그런 부분이 있어 불미스럽게 되고 있는데 희망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간사가 '지금까지 협상한 내용은 무효'라고 말한 것이 야당에 대한 항의성 엄포인지 실제 당의 입장인지 묻자 "협상에 임하는 간사의 의사가 중요하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오늘 밤 아니면 내일이라도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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