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FTA 협상이 9년만에 타결됐다. 캐다다는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스트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FTA가 양국 관계 협력의 새로운 룰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의 경제협력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FTA에 이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틀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며 "작년 한국이 여기에 관심을 표명했고 12개 참여국들과 양자 예비협의를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지금 한·캐나다 FTA 와 TPP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양쪽 시장 접근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윤상직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이 FTA 타결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캐나다 FTA는 양국 간 경제관계에 있어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케 하고 상호이익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신호탄이 되는 성과"라고 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양국 모두 97.5%,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한·캐나다 FTA 체결로 잠재력이 큰 양국 간 교역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캐나다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라며 "특히 10년 내에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한·캐나다 FTA 타결로 자동차 분야가 대표적인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6.1% 수준인 자동차 수출 관세가 3년 내 철폐되는 데 따른 효과다. 섬유와 기계, 전자 업종도 수혜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농축산물 품목은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 쌀·분유·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40%)는 15년 내,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13년 후 관세가 없어진다.
최 차관보는 "한·미 FTA, 한·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해 가능성을 줄였다고 했다.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해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동일(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에 대한 도축 기준 인정)하게 합의했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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