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거칠어졌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쓸 데 없는 규제는 아주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 혁신이 이뤄지지 웬만한 각오 갖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몸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규제를 반드시,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회의 때마다 주문해왔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내수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규제 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는 등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이처럼 강한 톤으로 규제 완화를 종용한 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손톱 밑 가시를 몇 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죠? 그건 언제 하죠? 나머지 가시도 다 뽑아야지, 하다 말아서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규제 총량제 부분도 숫자를 이만큼 줄였으니까 이만큼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숫자 가지고 여기 줄었으니까 여기 늘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