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들이 1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수용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성명을 내어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한 의사협회-정부의 합의는 원격 의료 허용을 용인한 것"이라며 "우리는 원격 의료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가 국회에 강행 통과하는 것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며 "의협은 원격 진료, 투자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모호한 문구로 사실상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관련 기사 : 의협 회장 "정부, 협박 가까운 압박…총파업 투표 예정대로", 정부-의협, 원격 의료 도입 의료법 개정안 국회 논의)
"의협 협상단, 원격 진료·영리 자회사 사실상 수용"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의정이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의협이 정부안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난해 산자부가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진행했으며, 원격 의료의 효과가 없고 돈만 많이 든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와 정부가 "의료법인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합의한 데 대해서도 이 단체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 활성화 대책을 수용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이 영리 자회사인데, 합의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전면 철회를 얘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변경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대목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들과 경총 및 제약회사 등 기업주들의 입김에 따라 정부는 들러리를 서며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해 왔다"며 "건정심 구조의 개혁은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개악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내고 있는 당사자인 국민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협의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보건 의료를 위해 싸우겠다던 의사협회는 결국 국민의 뜻을 저버렸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기업의 편에 섰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의협과 정부가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합의한 데 대해서 민주노총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거짓된 것으로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환자와 국민을 배반하는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규탄하고 범국민적인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합의" vs 의협 "합의 아냐"…총파업 성사 여부 불투명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합의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격 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과 원격 의료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사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집행부는 내용상 부실과 절차적 하자로 인해 공식적으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례로 '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는 문구는 마치 원격 의료, 영리 병원 등과 관련해 의정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오해를 살 만하지만, 의협은 여전히 원격 의료와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의협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에 배포한 서신문에서는 '협의'한 내용을 모두 '합의'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결과적으로 협상단이 정부에 이용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19일로 예정된 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 투표 날짜는 오는 21일~28일로 미뤄졌으며, 총파업 돌입 날짜도 3월 10일로 미뤄졌다. 의협과 연락이 닿는 회원 약 6만4000명 가운데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총파업에 돌입한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개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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