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를 둘러싼 여·야·정의 대치가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의료 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이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은 “쓸 데 없는 변명 말고 김용익 의원은 사퇴하라”고 맞섰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이 주최한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김용익 의원은 쓸 데 없는 변명 말고 사퇴하고, 민주당은 '영리화 저지 특위'인가 하는 그 특위를 없애고, 지금이라도 빨리 ‘의료산업 발전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장은 “김용익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의료 산업 선진화 전략 보고서’에 따라 환자 진료와 관련 없는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 수익 사업만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 보고서에는 의료법인의 의료-복지 연계 서비스, 해외 진출, 관광 사업, 바이오 연구 사업, 인수합병 등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들이 환자 진료와 관계없다고 잘라 말할 수 있나. 주차장, 장례식장만 허용했다고 거짓말해도 되는지 의아하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국민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하는데, ‘보건 의료 서비스 활성화 대책’이 ‘맹장 수술 1500만 원’이라는 식의 각종 괴담이 유포된다”며 “말이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괴담 때문에 국민이 오해하는 부분을 밝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뒤이어 축사에 나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통해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뜻”이라며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라는 추상적인 주장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민주당과 의료계를 겨냥했다.
문 장관은 “일각에서는 자법인 허용이 환자를 이용해 돈을 버는 식으로 상업화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모법인(병원)이 자법인의 제품들을 환자에게 강매하거나 바가지 씌우거나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제도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며 “단순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큰 방향을 잃는 것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도 의료 영리화를 추진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의료 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을 일체 폐기하고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며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 비서관이었던 저는 당시 추진한 의료 영리화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사과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 정당이 다른 당의 당내에 설치한 특위에 대해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내가 하면 의료 선진화고 남이 하면 의료 영리화라는 따위의 견강부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의료 영리화는 나쁜 정책이니 부디 베끼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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