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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전두환은 왜 군을 출동시키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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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1987년 6월, 전두환은 왜 군을 출동시키지 못했나?

[프레시안 books] 서중석의 <6월 항쟁>

서중석의 <6월 항쟁>(돌베개 펴냄)은 역사 연구서보다 르포르타주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진 책이다. 연구서의 성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연구서로서도 훌륭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입장에 밀착된 르포르타주의 성격이 연구서의 성격을 압도한다.

서중석 본인이 1987년 6월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는 모른다. 조직적인 행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리라고 짐작할 뿐이다. 그는 학생 운동권의 존경받는 선배였고 재야의 신뢰받는 동지였지만 10여 년의 공백을 거쳐 얼마 전 겨우 시작한 연구 활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었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이다.

이 책이 그 짐작을 더 뒷받침해 준다. 그때 직접 하지 못한 운동가, 재야,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르포르타주 저자로서 되새김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르포르타주의 기본 임무에 매우 충실한 책이다. 그해 6월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에 앞선 2년간 5공 말기의 저항 운동이 어떤 배경을 쌓아 왔는지를 밝히는 데 700쪽의 텍스트는 넉넉한 공간이 아니다. 그 공간 속에 적절한 자료와 설명으로 당시 상황을 짜임새 있게 재현한 점을 우선 치하한다.

6월 항쟁을 겪은 독자와 안 겪은 독자 사이에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뒷전에서라도 겪은 내가 이 서술에서 느끼는 흡인력을 20~30대 독자들도 똑같이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독자들에게 더 권하고 싶다. 앞 세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두루 남긴 한 사건의 설명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책이다.

1987년을 함께 겪은 40대 이상 사람들 중에도 성향에 따라 기억하는 방식과 내용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느 성향의 사람이건 이 책을 통해 그 기억을 한 번 다시 되새겨볼 것을 권하고 싶다. 저자의 입장은 물론 '진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1987년 저항 세력의 엄정한 분석을 통해 '진보'의 이름이 어떤 요소들에게 공유되어 왔는지 보여준다. 당시의 '진보'와 지금 '진보'의 범주 차이를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한국 상황의 한 축으로 작용해 온 '87년 체제'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항 세력의 1차적 주체로 학생(운동권), 재야, 정치권(야당)이 설정되어 있고, 각각의 상황에서 각 주체의 자세가 대비되어 있다. 2차적 동조 세력도 노동자, 농민, 넥타이 부대, 시장 상인, 비운동권 학생 등의 특징적 참여 양식이 설명되어 있다. 가장 주변적 동조 세력으로 종교계를 들 수 있는데,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이 많았던 데서 투쟁의 연대가 대단히 폭넓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농민과 노동자 중 조직된 일부, 그리고 종교계 중 투쟁적 세력은 재야의 범주에 넣어서 볼 수 있다.)

저항 세력의 분석 못지않게 저자가 이 책에서 힘을 쏟은 것은 정권 측의 회고록 분석이다.

지금까지 6월 항쟁은 민주화 운동 측면에서만 바라보았고, 따라서 자료도 민주화 운동 쪽에 의존했다. 그러나 군의 출동이나 6·29 선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두환 정권 측의 자료는 6월 항쟁의 배경이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6쪽)

이 목적을 위해 <전두환 육성 기록>(김성익 지음, 1992년), <노태우 육성 회고록>(조갑제 지음, 조갑제닷컴 펴냄, 2007년), <노태우 회고록>(전2권, 노태우 지음, 조선뉴스프레스 펴냄, 2011년), <나의 정치 인생 반세기>(이만섭 지음, 문학사상사 펴냄, 2004년),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전2권, 박철언 지음, 랜덤하우스코리아 펴냄, 2005년) 등이 활용되었다.

중요한 노력이다. 갈등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는 도덕적 자격과 관계없이 양쪽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위의 자료들을 통해 꽤 많은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었고 나아가 갈등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활용 자료 대부분이 홍보를 위해 고도로 가공된 제품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 보고서> 같은 솔직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고, 서중석은 그쪽 비공개 자료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보름 전 서중석의 연구실로 오랜만에 찾아갔을 때 이 책을 받았다.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만연하게 나누다가 해방 후부터 6월 항쟁까지를 일종의 '신식민지 체제'로 본다는 내 견해를 말했더니 그가 작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아니, 당신이 나보다 더 과격하잖아! 전에는 내가 더 과격했는데."

이 책을 가져와 읽으면서 그 말이 다시 생각났다.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이 나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서문에 이런 대목이 있다.

6월 항쟁에서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필자는 군 출동이나 명동성당 농성 사태에서 미국 정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7쪽)


▲ <6월 항쟁>(서중석 지음, 돌베개 펴냄). ⓒ돌베개
명동성당 진입 문제는 차치하고, 군 출동 문제를 생각해 보자.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뒤를 이은 '군사 정권'이었다. 민의가 아닌 군사력에 권력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시늉'만 하면 되는 정권이었다. 필요가 있으면 스스럼없이 군대를 불러내 사회를 통제하는 정권이었다. 전두환 정권 자체가 군사 작전을 통해 창출된 것이었고, 권력과 관계되는 요직은 몽땅 군인 출신에게 맡기는 정권이었다.

이런 정권이 위기를 맞으면 군대를 불러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서중석은 개헌을 거부하는 4·13 선언을 전두환이 발표한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머리가 단단해서 저지른 짓이고, 민주화를 위해 다행한 일이었다는 정도의 논평에 그친다. '군사 정권'의 속성을 생각하면 너무 빤한 일 아닌가! 군대를 빨리 불러내 상황을 얼른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다.

전두환이 군대를 불러내고 싶어 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설명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서중석이 활용한 정권 측 인사들의 진술은 군대를 불러내려던 뜻을 감춘 진술이다. 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는 활용된 것이 없다.

군대를 불러내려는 전두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나? 전두환의 절대적 '통치권'에 맞설 수 있는 존재는 국내에 없었다. 미국에만 있었다.

전두환은 6월 19일 오전에 군 출동 준비 지시를 내려놓은 다음 오후에 릴리 미국 대사를 만났다. 릴리는 17일부터 레이건의 친서를 갖고 면담을 신청해 왔는데, 늦추고 늦추다가 출동 준비 지시를 내려놓은 뒤에야 만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이렇게 늦춘다는 것은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친서에 담긴 뜻이 군 출동 만류일 것을 빤히 알고 최대한 기정사실로 만들어놓은 뒤에 만나려 한 것이 분명하다.

릴리가 19일까지 청와대에서 불러주기만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면담을 늦추는 뜻이 무엇인지 CIA 실력자이기도 한 릴리가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다. 전두환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방법을 릴리는 갖고 있었다. 이틀 동안 릴리가 어떤 한국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밝혀주는 자료를 나는 보지 못했지만 예비역과 현역의 많은 고위 장성들에게 릴리의 뜻이 전해졌으리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서중석은 군대가 출동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군 출동을 명령할 수 있는 자는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군은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군이 출동하는 것을 기피한다면 대통령은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해 작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두환 정권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향배는 군 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총리 등 국무위원은 대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태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친위 쿠데타도 계엄령의 형태를 밟기 마련인데 계엄령 선포에는 총리 등 국무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정의당(민정당)은 군 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정권교체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와 그의 지지자들은 군부에 영향력이 있었다. (550쪽)


나는 이 글의 구석구석에서 릴리의 그림자를 느낀다. 군 지휘관이든, 국무위원이든, 민정당 간부든, 통치권자 전두환의 명령에 흔쾌히 따르지 않는 기색을 보인 자가 있다면 미국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측 언질 없이 누가 감히 군사 정권의 본질을 가로막고 나선단 말인가!

'힘의 절제'란 개념이 없던 정권이었다. 1980년 5월의 광주 이래 그 정권이 절제의 미덕을 보인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명동성당 진입을 자제하고 계엄령이라는 '최후의 해결책'을 쓰지 않은 것이 그 정권의 속성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작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6월 19일 릴리가 전달한 레이건 친서에 "군대 불러내지 마세요." 하는 말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한 나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짐작을 거둘 수 없다.

7년 전 전두환 정권을 뒷받침해 준 미국이 왜 이제 와서는 군 출동을 막는 족쇄를 채운 것일까? 분명한 근거를 확인한 것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봐서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87년까지 레이건 행정부의 대외 정책 노선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국이 군사 정권의 틀에서 벗어나기 바라는 동기가 강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지배 계층과 집단은 바뀌지 않더라도 지배 방식은 바뀌기 바랐던 것이다.

나는 <해방일기> 작업에서 누구보다 서중석의 연구 성과를 기본 시각으로 빌려 쓰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설명을 지나치게 내부에서 찾으려 드는 그의 성향에는 따라갈 생각이 없다. 한국사를 다룬 내 첫 책 <밖에서 본 한국사> 제목대로 밖에서 보는 것,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 내 취향이기도 하고 공부해 온 길이기도 하다.

거시적 시각에는 세밀한 근거를 맞추기 힘들고 실질을 놓칠 위험도 크다. 그러나 상식 차원의 거시적 시각은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서중석의 미국 역할 경시는 균형을 벗어난 것이라고 나는 본다.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더 큰 보스인 미국의 작용 없이 그 졸개들이 독자적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는 무리한 설명이 그래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서중석이 내게 과격하다 했지만, 과격하다기보다 냉소적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성실한 믿음에 경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가 자체 원리에 의해 발전해 나온 측면을 크게 보는 그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점이 많지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의 설득 덕분에 더 깊이 인식하게 된다.

6월 항쟁은 한국사의 흐름에서 큰 고비의 하나다. 최근의 고비로는 가장 큰 것이다. 오늘까지 한국 사회가 겪어온 변화의 큰 방향이 그 고비에서 잡힌 것이다. 따라서 6월 항쟁의 성격 이해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열쇠가 아닐 수 없다.

6월 항쟁에서 미국의 역할을 가볍게 보고 민주화의 원리를 중시하는 서중석의 눈에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이 사회의 최대 과제로 보일 것이다. 반면 미국의 역할을 결정적인 것으로 보는 내게는 대외 관계의 조정이 더 절박한 과제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종속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1차적 장애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서중석이 중시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그의 책을 볼 때마다 더 하게 된다. 그도 내 글을 보며 내가 강조하는 측면을 더 생각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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