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초연금 20만 원 폐기, 정부 능력 부족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보건사회부 장관이 18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왜 했는지 납득을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18일 경제정책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 초청 강연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씩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공약을) 만들었다"며 "10조 원 미만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전체 360조 원에 달하는 예산 중 10조 원을 끄집어 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정부의 '능력' 문제로 비판한 것이다.

이어 "미래세대 부담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면서 "미래세대 부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출산율을 높이거나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서 인구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박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엄청난 규모의 복지 공약이 아니다"라며 "현행 예산에서 할애할 수 있는 돈을 대략 계산해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인데, (새 정부 들어) 예산 구조 조정을 하나도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 전 장관은 "예산상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자라면 세금을 건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지하경제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지금도 대통령에게 지하경제 양성화로 174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막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세제 개편, 왜 했는지 모르겠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왜 했는지 납득을 못하겠다"면서 부가가치세 증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 계획대로 못하고 조금 반응이 나쁘니 다시 뒤로 후퇴해 결국 필요도 없고, 세수 확보에 도움도 안 되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세는 조세 저항이 심하지만 소비세는 조세 저항이 없는 세금"이라며 "앞으로 세수 확보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게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74년과 1977년 당시 세제 개편 방향이 이미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정해진 바 있다"면서 "다만 선거를 의식해 누구 하나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세 부담률을 현 수준에 놓고 복지니 뭐니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 같은 얘기"라며 "정당이 과감하게 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부가가치세 증세를 위한 용단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걷어야 한다"며 "답답한 상황 해결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으려면 대단한 용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반발로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사퇴한 새누리당 진영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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