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저녁에 발행되는 조합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반 독자에게는 유료인 콘텐츠다. <주간 프레시안 뷰>를 보고자 하는 독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7월 한달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8월 2일부터는 정식판이 나올 예정이다.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지난 26일 발행된 <주간 프레시안 뷰>에 실린 글의 일부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간 프레시안 뷰>에서 제가 맡은 것은 생태 분야입니다. 생태와 관련해서도 국내외에서 많은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핵심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뉴스 뒤에는 그동안 이뤄졌던 여러 논쟁의 과정들이 있고, 정치·경제적 이해계산들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류언론에서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는 뉴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뉴스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후유증이 참의원선거 후 공개된 이유는?
지난주 뉴스 중에 가장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든 뉴스는 후쿠시마 소식들입니다. 첫째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오염수가 지금도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그럴 것으로 의심을 해 왔지만, 도쿄전력은 계속 부인을 해 왔습니다. 도쿄전력의 부인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자민당-공명당의 연립정권이 압승했습니다. 핵발전에 찬성하는 아베 총리에게 힘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2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썰물과 밀물이 드나들 때 바닷물과 원전 내부 지하수가 서로 오가면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을 대선 전에 은폐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의 오염수 유출사실을 참의원 선거 전에 은폐한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농간은 끝이 없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로 흘렀다)
두 번째 뉴스는,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초고농도 방사능이 수증기에 섞여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사능 농도는 매우 높습니다. 수증기의 방사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2개월 후 측정한 수치와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방호 복장을 모두 갖추고도 8분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며 성인에게 1년간 허용되는 방사능 한계치 1mSv(밀리시버트)에 약 2200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후쿠시마의 방사능은 바다와 대기 양쪽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시 방사능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수증기 유출도 지난 18일부터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무엇 때문인지 참의원 선거 이후인 25일부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사능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 방사능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는지 모릅니다. 우리 밥상의 안전부터 걱정됩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품들을 자신도 모르게 먹게 되는 일이 없어지려면,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하면 큰일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가뜩이나 취약해진 원전건물이 붕괴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면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원전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나라의 원전부터 줄여나가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식 거버넌스
4대강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의 진상을 밝히는 데 앞장서 온 관동대 박창근 교수님이 쓴 칼럼이 눈에 띕니다. 국무총리실이 찬·반 인사와 중립 인사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셨습니다. "찬성 인사들은 평가 대상인데, 피의자가 배심원이 될 수는 없는 법"이라는 박창근 교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지난 <준비3호>에서도 얘기했지만,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민사기극이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저지른 22조 원짜리 업무상 배임사건입니다. 그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법적·윤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랍시고 위원회에 참여한다면, 범죄자가 자기 범죄를 조사하는 꼴이 됩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MB의 대국민 사기극…결과는 생태 재앙과 혈세 낭비)
한편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현안들을 풀 때 쓰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정부는 문제가 있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무슨 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민·환경단체들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영양댐, 지리산댐 등 대규모 댐 건설과 관련해서 비판여론이 일자,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NGO,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백지화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사전검토협의회를 통해 '일단 비를 피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4대강과 관련해서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12명과 찬성과 반대 측 인사 각각 4명 등 총 20명으로 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밀양 송전탑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갈등을 예방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뜻을 비치자 관료들이 '알아서 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원회 만드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관료들은 말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런 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때 직접 나서지 않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반과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립'적인 전문가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위원회는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들러리가 되거나, 아니면 소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결렬이 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방된 민주주의 방식의 공론화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고 해서 4대강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은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나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반논쟁이 필요한 부분은 TV 같은 매체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는 결정을 내릴 때 '윤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이 윤리위원회의 논쟁은 TV를 통해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밀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에서 토론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회의하는 방식은 '공론화'를 피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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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협의회, 또다른 사기극에 불과해
한편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대화'란 어떤 것인지가 밀양 송전탑 문제를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국회는 정부와 한전에 대해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전은 이런 국회권고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공사강행을 위한 절차 밟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전은 8월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은 밀양을 오가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밀양시장을 부추겨서 '공사를 받아들이자'는 기자회견을 하게 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핵폐기장이나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썼던 수법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밀양 시내에는 찬성주민 측 명의의 플래카드가 60여 개 붙었습니다. 밀양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시내가 도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플래카드에는 '밀양이 외부세력 놀이터냐. 당신들의 부모라면 포크레인에 묶어 놓고 땡볕에 내몰겠는가', '반대대책위는 더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산으로 보내지 말고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를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원색적인 문구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산으로 내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 생각 없는 허수아비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야말로 그분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런 외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겨울산을 오르내리며 송전탑을 막으려고 해 왔습니다. 평생 살아온 마을과 삶터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산을 오르내리고 굴착기(포크레인) 밑에 들어가고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밀양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책임은 정부와 한전에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은 무시하고, 합리적인 토론은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송전선 공사만 밀어붙인 것이 70이 넘은 어르신들의 고통과 한숨, 눈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전은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찬성주민 명의의 플래카드들은 반대대책위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자진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다시 한전 명의의 플래카드들이 밀양 시내를 도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중 다수가 (주민들이 주장해 온) 우회선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저로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전문가협의체는 한전이 추천한 전문가들의 베끼기 논란으로 토론이나 표결하지 못했습니다. 표결을 하지 못했으니 다수의견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주장해 온 대안은 가능합니다. 기술적 전문성이라는 벽에 가려져 있지만, 이 문제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초고압 송전선이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초고압 송전선은 바닷가에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소비지인 대도시/대공장까지 전기를 끌어오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초고압송전선은 태생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전선에 사고가 일어나면 전력계통에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 송전선이 끊어지면 충격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밀양에 건설하려고 하는 765kV 송전선로야 말로 가장 불안정성이 높은 송전방식입니다. 가장 전압을 높인 송전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감사원이나 전력거래소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송전선을 건설한다는 것은 아주 무식한 방식입니다. 고속도로에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서 고속도로를 하나 더 건설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건설에 따른 부담은 세금이나 전기요금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은 전력수요를 줄이고, 소비지 가까이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고압 송전선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수요관리와 지역 분산형 전원이 전력계통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규모 발전소 지어서 초고압송전선으로 전기를 끌고 오는 낡은 시스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니까, 송전선을 만들면서 시골주민들의 땅을 강탈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밀양주민들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된 것이었고, 저는 전문가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대안은 존재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사IN>에 쓴 글을 아래에 붙입니다. 분명히 대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정부에 대해 TV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상직 장관은 "지방방송에서 토론하자"라고 한답니다. 전국방송에서의 토론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공개토론은 피하면서 플래카드를 내거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오와 실책을 감추기 위해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강행해서 기정사실로 만들자'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한전 전문가들의 베끼기 보고서)
그 결과 밀양은 8월 중순에 다시 충돌과 고통으로 빠져들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말하는 '대화와 소통'의 실체가 이것입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공개적인 토론은 회피하며, 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가 '박근혜식 거버넌스'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입에 담는 것은 또 다른 사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밀양주민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밀양주민들과 함께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의 진실을 알리는 사진전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연대가 권력의 횡포보다는 강할 것입니다. 아니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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