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공개 이후 거세진 여야의 'NLL 포기' 공방에 이제 국정원까지 가세한 셈이다. '음지'에서 일한다는 국가정보기관이 대화록 무단 공개라는 '정치 개입'도 모자라 이제 전직 대통령의 회담 발언까지 '평가'하며 정쟁의 한 가운데로 스스로 돌진하는 모습이다.
국정원, 盧 발언 '휴전선 포기'에 비유 총공세
국정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한 조치로 비판받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국가를 위한 충정이며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4일 남재준 원장의 지시로 2급 기밀에 해당하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 일방적으로 이를 공개해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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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의 연이은 '정치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에 이어, 이번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휴전선 포기'에까지 비유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연합뉴스 |
국정원은 대화록 공개 이후 더욱 거세진 'NLL 포기 논란'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실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사본엔 '등거리·등면적'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과 당시 회담 실무진들은 정상회담을 전후한 준비회의와 남북 국방장관회담 및 장성급회담 등 후속회담에서 '등거리·등면적' 관련 원칙이 분명히 제시됐다며 관련 자료 일체의 공개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국가기록원 자료 요청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 회담'을 검색 키워드로 제시한 것도 회담 전후의 맥락을 공개해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지켜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우리쪽 대표로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했다.
국정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현 NLL과 소위 '서해 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①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 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②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③수역내 적(敵)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敵)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도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상이 사실상 'NLL 포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대화록 '무단 공개' 이어 이제 'NLL 포기' 주장까지…정치개입 도 넘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 관련 지도까지 첨부하며 이 같이 주장한 뒤,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국가 안보를 고려치 않고 생명선과 같은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됐다며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 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인 바,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국정원의 이 같은 주장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놓고 여야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다.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화록 공개 직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대화록에 NLL 포기가 명시돼 있느냐, 없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자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한 바 있다. 위법 논란까지 무릅쓰며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NLL 포기' 여부를 거론할 경우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또 다른 '정치 개입'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답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진 대화록의 '해석'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거론,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는 'NLL 포기' 주장까지 한 것을 두고 거센 논란이 예고된다. 국정원으로서는 대화록 불법 공개 논란이 거센 상황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코 앞으로 다가오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원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을 공개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정원이 보관한 대화록이 공개 절차가 엄격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문건이기 때문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책임 소재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셀프 개혁' 지시 이틀 만에 개혁안 발표
아울러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개혁' 지시가 내려진 지 이틀 만에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방첩과 대테러 분야를 강화하고 정치 개입 소지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 여론에 아랑곳 않고 '셀프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배짱이다.
국정원은 "과거 정부로부터 정치 개입과 도청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는 바 논란의 주체가 되어 온 국정원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돼 대단히 안타깝다"며 "국정원은 새 정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부 부서 통·폐합과 조직 개편, 인사 제도와 업무 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 대선 때 댓글 의혹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내 자체 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남북대치 상황에서 방첩 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 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 개입 등의 문제 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잡아 새로운 국가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이 같은 방침은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문한 국정원 개혁 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및 국내정치파트 폐지 등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해온 야권은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셀프 개혁' 지시가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 주홍글씨 대신 훈장을 달아주는 격"(민주당 김한길 대표),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는 말과 다름없다"(전병헌 원내대표)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상을 '휴전선 포기'에까지 비유하며 총공세를 퍼부은 국정원은 정작 회담 내용 중 '나'를 '저'로, '위원장'을 '위원장님'으로 노 전 대통령 발언을 조작해 '굴종 협상'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국정원 제작 발췌본에 대해선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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