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은퇴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이 최근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계층은 50대 은퇴자들. 김 의원이 보기에 이들은 풍부한 직업적 경험과 사회적 네트워크,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프랜차이즈 창업 열풍에 뛰어들었다가 퇴직금을 '한 방'에 날리거나, 택시 기사 같은 고된 노동을 하며 코피를 쏟으면서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심지어 이들은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나이이다. 김 의원은 "퇴직한 남편들이 최저임금도 못 벌어오니 아내들이 월급 100만 원짜리 일이라도 해야 하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은 아르바이트에 나가면서 온 가족이 비정규직이 되는 비극이 양산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돌파구로 '협동조합'은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50대 은퇴자 스무 명이 모여 500만 원씩만 출자해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자신들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 김현미 의원. ⓒ프레시안(김하영)

충분히 가능한 모델인데 왜 잘 안 될까?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아직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협동, 협동조합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우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생활 밀착형 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있는 김 의원은 보육, 노인요양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육 교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어린이집을 하고, 요양보호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노인요양을 한다면 불필요한 경비가 줄어들고 서비스의 질도 훨씬 향상될 수 있다는 것. 국가의 복지 재정 지원을 받으니 안정적 수익도 낼 수 있다.

김 의원의 아이디어가 속속 실현될 날이 올까. 김 의원은 "협동조합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유행이 아니라 세월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에 가서 보니, 아버지 손을 잡고 조합 총회에 따라 다니던 아이들이 자라서 자연스럽게 조합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동체 운동 60여 년이 된 충남 홍성 홍동면에서 같은 모습을 봤다고 한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생태계가 아직 일천하지만 희망의 씨앗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경제재정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뜻이 맞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도 만들었다. 지난 달 협동조합의 도시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를 다녀오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충남 홍성 등 오래 전부터 협동조합 공동체를 이룬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한창 협동조합 공부 중이다.

지난 20일 김현미 의원을 만나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에 대해 들어봤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 프레시안을 직접 보기 위해 서교동 프레시안 사무실을 방문했다. 인터뷰는 박인규 이사장이 맡았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협동으로 엮인 삶, 신기하고 경이로웠다"

▲ 김현미 의원. ⓒ프레시안(김하영)

프레시안: 얼마 전에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 등 협동조합 도시들을 방문하고 왔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

김현미: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하면 농협 정도가 떠오르는데, 그 곳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마트나 어린이집, 노인요양보호소 등은 물론, 공장 같은 제조업도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하고 있었다. 정원 가꾸기 협동조합도 있다. 생활, 그러니까 삶의 대부분이 다양한 협동조합으로 엮여져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진 있는 세상이 있다는 점이 신기하고 경이로웠다.

프레시안: 몬드라곤 등은 경제적 규모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다.

김현미: 몬드라곤에 있는 협동조합들을 모두 묶어 몬드라곤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사업체가 260여 개, 직원이 8만4000명, 매출이 150억 유로(한화 약 23조 원)라고 한다. 스페인 전체 기업에서 7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LG가 협동조합인 셈이다. 삼성 같은 그룹이 협동조합이라고 상상해보라. 어마어마한 규모 아닌가.

프레시안: 삶의 질은 어때 보였나?

김현미: 자기네들은 지역 내의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에도 해고를 하지 않았다. 회사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인원을 줄여야 할 때도 재교육을 통해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웃이 실직을 하든 말든 내 앞가림하기 급급한 우리들과 비교가 됐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프레시안: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직업 재교육이 활발한가.

김현미: 교육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하나는 직업 교육이다. 호세 마리아 신부가 몬드라곤에서 직업학교를 만들어 기술을 가르쳐 전자회사를 설립했다. 직업 교육과 함께 한 것이 협동 그 자체에 관한 교육이다. 각 단위별로 모임이 많은데 협동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교육을 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협동조합이라는 농협은 어떤가. 세계에서 세 번 째로 큰 협동조합 기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농협은 일반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가. 몇 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관료화된 구조라면 진정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프레시안: 몬드라곤 등의 사례를 보면 교육과 함께 금융도 중요한 부분이다.

김현미: 몬드라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노동인민금고라 불리는 '까하 라보랄'(Caja Laboral)이라는 은행이다. 출자금만 200억 유로에 달하는 스페인 5위권 대형 은행인데, 바스크 지방에는 까하가 동네 곳곳에 있다. '인내자금'이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다. 노동인민금고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들이 돈을 벌면 이 은행을 이용하게 해서 자금력을 계속 키워왔다. 조합원들이 회사에서 배당을 받으면 까하에 모두 적립하게 하는데, 퇴직 때만 찾아갈 수 있다고 한다. 까하에서는 새로운 협동조합을 창업하려는 이들에게 업종 선택부터 시장 조사, 조합원 교육 등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을 지원하고, 퇴직한 조합원들의 재교육 및 재배치 역할까지 하고 있다.

프레시안: 마음대로 돈을 찾을 수도 없다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김현미: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은행에 갈 수도 있지만, 협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까하를 이용하게 된다.

"협동조합, 유행보다는 세월이 필요"

프레시안: 몬드라곤, 볼로냐에 다녀온 뒤 우리나라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홍성 홍동면을 방문했다고 들었다. 이곳도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꾸려온 지 60여 년이 됐다. 느낌이 어떠셨나.

김현미: 사실 몬드라곤이나 볼로냐도 협동조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역사는 60여 년 정도이다. 홍성도 60년이다. 나름 공동체를 잘 이끌어 왔지만 몬드라곤과 볼로냐와 비교하면 세월은 비슷한데 규모로 보면 사실 초라한 수준이라 서글펐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협동조합, 협동의 문화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회적 풍토에서 홍성에서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는가. 여기까지 온 것도 대견한 일이다. 그래도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고 한다. 몬드라곤에서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조합 총회를 따라다니며 협동의 문화를 배운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회사에 취직을 하고 조합 사회의 일원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홍성에서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활동하는 생산자조합을 보며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 조합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협동조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다. 협동조합이 안착되려면 유행보다는 세월이 필요한 것 같다. 협동조합 문화도 농산물 생산자 협동조합을 넘어서 다양해지고 있다. 어린이집, 도서관, 생협 등 협동의 문화가 확산되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최근에는 '얼렁뚝딱'이라는 집을 짓는 주택협동조합도 생겼다고 하더라.

▲ 김현미 의원. ⓒ프레시안(김하영)

프레시안: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이유가 뭘까?

김현미: 구청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건 시골에서 하는 거 아냐', '뭐 이것도 하다가 말겠지', '이런 게 과연 되겠어?' 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안에서도 협동조합이 얼마든지 하나의 기업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주식회사만 가르치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협동에 대한 교육도 없다. 교과서에서부터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교육을 해야 한다. 대학에 협동조합 과정 같은 것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제도적으로도 협동조합이 다른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한다.

프레시안: 교육과 함께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농협과 신협이 있지만 협동조합 정신에서 멀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다. 게다가 새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금융과 보험업이 금지돼 있다.

김현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도 검토해야겠지만, 우선 미소금융 같은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7대 국회의원 당시에 만든 법이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이었다. 휴면 예금을 활용해 신용불량자나 사회적기업을 도와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미소금융으로 바뀌면서 방향이 다소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이 법을 다시 손봐서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보려고 한다.

프레시안: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의 자립과 자조를 위한 조직이기도 하다. 어떤 사업들이 가능할까?

김현미: 볼로냐에서 노인요양보호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갔었는데,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어느 정도 받느냐고 물었더니 세금과 보험료 다 떼고 150만 원 받는다고 했다. 기본적인 생활보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150만 원으로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은퇴를 하고도 계속해서 150만 원을 받는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고용친화적인 업종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육, 노인요양, 식당 이런 업종은 큰돈을 벌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업종인 것 같다.

"50대 은퇴자들, 협동조합으로 길을 만들자"

프레시안: 지역구(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

김현미: 지역에서 50대 은퇴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이들은 경험도 많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풍부하고 육체적으로도 아직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자영업에 뛰어 들었다가 한 번에 퇴직금을 다 날리곤 한다. 그러다가 택시 운전에 뛰어들기도 하는데 최저 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다. 월 100만 원 벌기 쉽지 않다. 안타깝게도 이때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다. 그러면 부인들이 나가서 월급 100만 원 짜리 일을 한다. 대학생 자녀들도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한다. 온 가족이 비정규직이 되는 비극이다. 그런데 50대 은퇴자 스무 명이 모여 500만 원씩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네트워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일을 잘만 구상하면 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프레시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

김현미: 일단 용역 구조의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청소용역의 경우, 고용된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중간에 회사에서 돈을 챙긴다. 그런데 이런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하면 직원들이 주인이니까 헌신성도 더 생기고, 급여도 용역회사에 고용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지 않겠는가. 택시도 협동조합으로 만들면 지금보다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마을버스도 협동조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일반 버스 회사들은 수익을 따지기 때문에 교통 서비스 사각 지대가 되는 마을들이 많다. 그런데 주민들의 교통 수요와 동선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으로 마을버스를 만들면 일반 버스 회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용역에서 발생하는 유통 단계 비용을 직원들 몫으로 이끌어내자는 것인데.

김현미: 정부가 공적 서비스에 투여하는 자금이 상당히 많다. 어머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급이셨다. 정부에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요양보호사는 70만 원을 받는다. 중간에 센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경비로 빠지는 것이다. 차라리 요양보호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센터를 만들면 어떨까.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국공립이지만 사실상 거의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만약 보육 교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맡는다면? 보육 교사들의 헌신성과 직업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급여도 올라갈 수 있다. 조합에 학부모들도 참여해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본다. 협동조합의 원칙 중에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는 원칙이 있다. 현재 어린이집의 문제점 중 하나는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 8시에 아이를 맡겨 저녁 8시에 아이들을 데리러 올 경우 보육 교사가 12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육교사 협동조합 어린이집들 몇 곳이 당번제를 정해 공동으로 저녁 시간 아이들 봐주기를 한다면 근로 환경도 좋아지고 부모들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진다. 지금은 무엇이든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프레시안(김하영)

프레시안: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 활동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협동조합과 관련된 활동 계획은.

김현미: 내가 하는 일은 법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드는 일이다. 우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충실할 것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성공하는 협동조합 모델이 생기는데 기여하고 싶다. 현재는 지역 내에 협동조합 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가입한 협동조합이 있나.

김현미: 생협 활동은 많이 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뭘 하며 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협동조합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예순이 넘은 뒤에도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먹고 살만한 정도의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