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국가원수 품위 의심" vs. <한겨레> "국정원이 불법"

'판도라의 상자'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짜깁기 논란부터, 공개 절차의 적법성, 향후 외교관계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의혹과 논란을 낳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각기 다른 해석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보수신문들은 일제히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5일 자 <한겨레>와 <경향>은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에 대한 적법성과 외교적 파장을 지적하며,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도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한 측근의 말을 빌려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과 <동아> 등 보수언론은 일제히 '盧 "NLL 바꿔야"' 제하의 기사를 1면에 뽑으며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정상회담에서 있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조선> "NLL 무효화, 진지하게 논의됐다"

<조선>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며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대화록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대화록 내용을 두고 2면 'NLL 金·盧 발언 문제점은'이란 기사를 통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고 우리 측에 극히 불리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진지하게 논의됐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대화록의 조작설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사들은 대화록 발췌본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보낸 기록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의 조작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전 비서관이 "진위여부를 떠나 오늘 공개된 발췌본 내용만 보더라도 노 대통령은 NLL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해 평화협력지대 방안으로 김 위원장을 설득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보도하면서 NLL 발언의 진의가 포기가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향>도 김경수 전 비서관의 말을 인용해 "당시 관계자들의 기억, 메모, 녹음기록 등에 비춰볼 때 다른 부분이 있어 100% 믿을 수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는 표현 역시 NLL 자체를 건드려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갖고 해결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향>은 "이 발췌본(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발언이 단속적으로 나열돼 있어 정확한 발언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중요한 부분이 아닌 데도 자극적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의도적으로 흠집 내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국정원 비밀해제·일반공개는 불법"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도 신문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한겨레>는 1면 '국정원, 무단으로 대화록 비밀해제…공개 강행'이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과 같이 1급 비밀문서인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 다수의 견해여서 국정원의 비밀해제·일반공개는 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또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화 상대방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향>도 "정상 간 회의록을 비밀로 묶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관행을 무시한 데다 야당과의 합의절차도 없이 단독으로 공개를 강행했다"며 "국정원이 국가 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정치개입 진상을 밝히라는 여론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국가정보원이 해당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며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며 "해당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면 국정원의 공개는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선>은 '200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었나'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품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신문은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20~30년 정도 지난 뒤에 공개하는 것은 짧은 시일 내에 공개될 경우, 국가 외교의 최고 통로인 정상회담의 기능이 저해되는 외교적 파장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당연히 지켰을 것이란 믿음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면서 "국정원이 만든 대화록을 보고서는 노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지키려 한 국익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켰는지를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품위를 지키지 않았으니 대화록은 공개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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