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김영삼 정권에서 요직을 지낸 정책책임자들은 마땅히 법률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했다. 장관이라면 주무부처의 책임자이기 이전에 국무위원이다. 소관업무와 상관이 없더라도 국무담당자로서 경제-사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금융-외환위기는 잠재화되었다가 어느 시점에 현재화했을 뿐이지 결코 돌발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런데 군사정권 이래 관료집단은 정책오류-실패에 대해 책임진 사례가 없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권력인 관료집단은 책임의식도 없이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더라도 그 결과를 검증받거나 책임진 적이 없다. 관료집단의 기득권은 철옹성마냥 견고하여 어떤 정치적-경제적 변혁에도 침해받기를 거부한다.
관료집단은 무소신-무책임을 방패삼아 출세의 사다리를 타는 데 여념이 없다. 한국의 정당은 정책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른다. 그 까닭에 관료집단을 차용세력으로 중용한다. 김대중 정권이 IMF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관료집단에 의존했기 때문에 어떤 고위관료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문책이 없었다.
한국이 IMF 관리체제로 고통 받는 데 반해 고금리-고환율에 따라 미국이 얻은 반사이득은 엄청났다. 수출가격이 하락한 만큼 미국 소비자가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금융자본은 막대한 이자소득을 누렸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회복불능 상태로 파탄이 난다면 동아시아에 정치-경제불안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미국도 경제적-정치적 타격을 받는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이란 시장을 잃고 이와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도 감소한다.
정치적으로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미국의 안보체제에 타격을 받게 된다. 그 까닭에 미국이 한국정부한테 IMF의 약탈적 구제금융을 수락하라고 강압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IMF는 혹독한 융자조건을 강압적으로 제시했고, 한국정부는 그것을 무조건 수락했을 뿐이었다.
거기에는 어떤 타협도 협상도 없었다. 한마디로 IMF가 경제주권을 접수하고 점령군처럼 행세했다. IMF 구제금융의 금리는 불량채권에 비견할 만큼 높았다. 이런 구제금융을 지급보증 삼아 이자를 더 주고 외채의 만기를 연장했다. 여기에다 통상금리보다 배 가까이 이자를 더 쳐주고 외채를 추가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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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는 미셸 캉드쉬 당시 IMF 총재. ⓒDJ로드 |
마하티르와 김대중, 그리고 IMF
이렇게 해서 외환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했지만 그 후유증과 부작용은 한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두고두고 끼치고 있다. 같은 시기에 말레이시아도 외환위기를 맞았다. 당시 수상 마하티르는 IMF의 살인적인 구제금융의 융자조건을 거부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를 무난히 극복했다. 당시 맹목적적으로 IMF의 요구와 지시를 수용한 김대중 정권과 대조를 이뤘다.
정치권은 외환위기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외환위기가 터져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정쟁만 일삼았다. 1990년대 들어서만도 국회는 예산을 제대로 심의한 적이 없었다. 예산심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심도 있게 검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더라면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불행이 없었을 것이다.
전두환 정권 치하에서는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의 발언도 면책특권이 없다시피 했다.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체제도발로 간주해 정치적으로 응징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채망국론을 말하는 용기가 있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 들어 여야를 막론하고 외채의 심각성을 경고한 발언이 없었다. IMF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도 국회는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권 들어서도 집권당이 바자회를 여는 정도였다. 실업대책을 불우 이웃돕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니 무엇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재벌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했지만 금융위기-외환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재벌의 과다한 차입경영과 무모한 사업확장이 국가부도를 부른 근본적인 원인이다. 은행 빚, 외국 빚을 마구 들여다가 부동산을 사들이고 모든 업종에서 계열기업을 수십 개씩 영위하다보니 부도위기에 몰려 국가적 경제파탄을 일으켰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벌기업의 집단 부실화가 금융산업의 집단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외환위기가 터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재벌들은 국가경제 파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이 구조조정이란 미명 아래 대량해고, 불법해고만 일삼았다. 그것도 구조조정을 인력감축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구조조정이란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직적 조직을 수평적으로 개편해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인력감축만 능사로 알고 직원 자르기에 매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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