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 강남 구룡마을, 공영개발 된다

서울시내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지역을 공영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제기된 지역 주민들의 민간개발 요구는 환지 방식의 공영개발을 통해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입장이다. 환지 방식이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 후 새로 조정된 대지의 일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21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SH공사 주도로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공영개발 사업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만들어지는 주택 전체 2750가구 중 12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현지 주민 모두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낮추는 등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엔 현재 1242가구, 약 2530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보상계획, 이주대책 등을 마련한 뒤 2014년 말 공사를 시작해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간 서울시는 공영개발 입장을 고수해왔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민간개발을 고수했으나 서울시는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로 주민의 요구를 반대해왔다. 지난 4월, 서울시는 27만9085㎡ 땅에 거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영구 공공임대 1250가구와 일반분양 아파트 1543가구 등 총 2793가구와 학교, 공원, 공공청사 등을 전체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으려 했으나 주민반발에 막혀 개발을 보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환지 방식의 공영개발을 통해 땅 소유주에게 일정 부분 개발 이익을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일정 부분 권리를 인정하는 (환지)비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수용방식으로 한다는 큰 틀만 정해졌고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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